◎유령회사 차려 신용장 개설 수출대금 가로채/자금난기업 접근 어음할인 미끼 거액 착복/증권사·은행·펀드 매니저 공모 ‘주식 작전’도

변인호씨의 사기행각은 ‘기업체의 자금난’ ‘증시 불안정’ ‘수출입 결제제도의 허점’ 등을 총체적으로 악용한 사상 최대의 금융사기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총 사기규모 3천7백억여원 가운데 기업체·은행 등의 실제 피해액수는 1천8백억여원으로 집계됐다.여기에 변씨가 물품대금 등으로 지불한 수백억여원의 어음이 용산전자상가 등 전국 각지에 돌아다니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기액수에서는 물론 국가경제에 끼친 해악의 측면에서도 지난 82년의 ‘이철희-장영혈사건’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무역사기=96년 초부터 홍콩·미국에 있는 동생들과 짜고 국내외에 모두13개의 유령회사를 차렸다.16메가D램 등 고가의 정품 반도체를 수출하는 것처럼 속인뒤 실제로는 폐기된ㅈ 반도체 등을 선적하거나,수출금액을 실제보다 높여 신고하는 수법을 썼다.

‘내수용 컴퓨터 부품을 수입한다’고 신고해 은행으로부터 신용장(L/C)을 개설받아 해외 수출대금을 타내고,이 물품을 통관시키지 않고 다시 다른 은행을 통해 수출용 선하증권(B/L)을 받아 홍콩 등지로 수출하기도 했다.변씨는 관련서류를 완벽히 위조해 은행에 제출하는 등 서류심사만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수출입 결제제도’의 허점을 철저히 악용했다.이같은 수법으로 204차례에 걸쳐 2천3백67억원의 네고 대금(환어음 매도 대금·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출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가로챘다.

▲어음사기=자금난으로 현금에 목말라하는 기업체들의 처지를 십분 이용했다.긴급자금을 조달하려는 H그룹·D대학을 상대로 “연 18%를 수수료를 공제한 뒤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6백28억여원의 약속어음 등을 받은 뒤 70억원만 주고 나머지는 챙겼다.

제조업체인 S사에게는 “L가구 주식을 공개매수하려고 하는데 투자하면 지분만큼 이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3백32억원의 약속어음을 받아낸 뒤 사채시장에서 할인해 시중에 유통시켰다.변씨는 “공개매수가 실패하더라도 원금과 연 10%의 이자를 주겠다”는 속였다.

변씨는 H그룹으로부터 50억원짜리 어음을 받아 40억1천여만원을 곧바로 지불하는 등 기업체들의 신용을 얻은뒤 본격적인 사기행각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주가조작=96년 9월부터 12월까지 부도위기에 몰린 한보어음에 배서한 뒤 K통신에 넘겼다가 한보의 부도로 2백40억원의 채무를 지게 되고,수출입 대금 채무도 2백70억원에 이르자 증권사·은행의 펀드매니저 등과 공모해 대형 ‘작전’에 나섰다.

지난 4월 이미 3차 부도가 난 (주)중원 대표 강모씨에게 “일본 알프스사의 대리인”이라고 속여 중원의 주식 50여만주를 담보로 20억원을 경영지원금으로 빌려줬다.이어 “중원이 일본 알프스전자에 인수된다”고 공시해 주가가 급등하자 담보로 받은 중원주식 가운데 37만주를 팔아 7억여원의 단기매매 차익을 올렸다.

96년 10월에는 244차례에 걸친 시세조종으로 D전선 주식 28만여주 등의 주가를 1만8천4백원에서 5만4천5백원으로 끌어올려 64억여원의 이익을 남겼다.특히 L가구를 상대로 공개 매수를 할 때는 매수자금 3백74억원이 없음에도공개매수 공고를 내 이 회사의 주식 매입 청약에 응한 1천여명의 소액투자자들에게 3백80억여원의 손해를 입히기도 했다.<박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