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의 1차적 관심사는 외환시장의 안정회복이다.정부가 하루 환율변동폭을 4배나 늘려 상·하한을 10%로 한 것은 환율폭등에 따른 외환시장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이번 변동폭 확대는 균형환율을 최대한 빨리 찾아내어 시장을 안정시키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향후 환율이 어느 수준에서 안정될 지 현재로서는 어림하기 힘들지만 태국의 경우 통화위기 이후 환율이 40% 정도 절하된 점을 감안,1달러당 1천2백원내지 1천3백원수준을 정점으로 조정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환율 변동폭이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는 환차익을 노린 가수요가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외환시장안정이 기대된다.가수요적 성격의 외화자금은 대략 50억달러로 추정되고 있어 가수요가 진정되면 시장안정에 한몫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번에 채택한 환율제도는 10%의 상·하한선에서 움직이는 ‘목표구간’환율제다.이 제도는 환율을 시장수급에 맡기는 자유변동환율제의 단점인 무한정 폭등을 완충시키는 장점이 있다.그 점에서 ‘목표구간’환율제를 택한 것은 잘한 일이다.

이 환율제는 정책당국이 균형환율을 추정해 이를 기준환율로 정하고 환율이 기준환율을 벗어날 때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다.당국이 시장개입을 하려면 충분한 외화를 보유해야한다.정부가 해외국채를 발행하고 한국은행이 외화차입에 나선 것은 외화를 늘리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외화를 해외에서 빌리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국민이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를 은행에 매각하는 것이다.기업이나 시민들은 서랍속의 외국동전까지 찾아내어 매각하는 등 범국민적인 ‘달러모으기 운동’을 전개하기 바란다.정부도 시민과 기업의 달러매각을 유도하기 위해 매각금액의 일정률을 소득공제해주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제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