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정족수 못채워 공전 일쑤/예산안 심의도 하는둥 마는둥

18일 마감된 제185회 정기국회는 ‘부실국회’라는 총평을 면키 어렵게 됐다.대선에만 몰두한 각 정당들이 외면하면서 빚어진 결과다.의원들의 무성의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회의가 공전되기 일쑤였다.국회 의사당 건물은 의원들의 목소리 대신 참석을 독려하는 안내방송이 더 메아리쳤다.

이번 국회는 대선 전초전 성격을 띠고 출발했다.100일에서 70일로 회기가 단축된 가운데 각 정당들은 대선전략의 연장선에서 국회에 임했다.그러다보니 산적한 현안들은 정당들의 ‘장사속’에 따라 움직였다.

70조원에 이르는 새해 예산안 심의는 이런 배경을 깔고 출발했고,마감됐다.각 정당들은 지역예산을 나눠먹기하는 데만 의기가 투합될 뿐이었다.그러나 경기침체로 인해 15년만에 올해 추가경정 예산을 8천7백22억원 감액 편성함으로써 나름대로 성의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국회는 무엇보다 13개 금융개혁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했다.내년 1월로 이월시켜 새 정부의 몫으로 돌려놓았다.결국 정치권은 금융위기를 더욱 증폭시키는 상황을 초래했다.이번 국회의 가장 큰 실패작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닐 성싶다.

모두 29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장은 정치쟁점을 둘러싸고 각 정당들의 격돌무대가 됐다.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비자금 의혹사건이 그중 으뜸이었다.검찰총장 수사유보 발표와 금융실명제 위반여부,청와대 개입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전개했다.

반면 성과도 있다.올해 국정감사는 폭로공세가 숫자상으로는 예년보다 줄어들었다.‘정치국감’으로 변질된 측면도 있지만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제회생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경제국감’으로서도 일면을 보였다.

이번 국회에서는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개혁 입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법안은 92건을 처리해 예년 평균치를 달성했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