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자율·공공성 확보 한목소리/이회창 후보­프로그램 제작·유통능력 제고에 관심/김대중 후보­재벌·언론사의 방송참여 당분간 제한/이인제 후보­대기업 방송광고시간 장악 규제해야

대통령 후보들의 방송정책관은 어떠할까.

21세기 멀티미디어 시대를 목전에 두고도 통합방송법안의 국회통과마저 2년째 지연될 정도로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각 후보들이 내세운 방송정책 관련 공약이 방송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이들의 공약내용은 곧 차기정부의 방송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

이와 관련 방송위원회 발행 월간 ‘방송과 시청자’11월호는 대선후보들의 방송정책 공약을 특집으로 마련했다.이에 따르면 각 후보들은 방송의 자율성 및 공공성 확보와 공보처·방송광고공사의 기능재편,통합방송위원회의 기능강화 등에 있어 대체로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선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의 경우,프로그램 제작 및 유통능력을 키우는데 많은 관심을 가진 편.뉴미디어 및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앞으로 방송정책은프로그램 제작은 물론 유통에 이르는 제반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멀티미디어 시대의 주력매체인 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 대해 공익성을 담보하는 수준에서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무궁화위성 채널을 내년에 모두 허가하고 케이블TV의 운영을 자율화해 방송 콘텐트 및 소프트웨어 산업이 육성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또 방송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지원하고 독립제작사 육성,유통구조 혁신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어 공보처는 권한과 업무를 축소·재편하고,공중파방송 광고의 수요·공급이 시장기능에 의해서 원만히 해결될 때까지 기존의 방송광고공사 기능은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이고 있다.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는 공보처 폐지와 방송·통신 총괄기구로서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위상강화,재벌과 언론사의 방송사업 참여제한 등을 제시하고 있다.방송 감독기관으로서의 공보처를 없애는 대신 국무총리 산하에 공보실을 두어 공보업무에만전념토록 하는 한편 방송 다원주의를 지향하고 여론독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재벌기업과 언론사가 방송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당분간 제한하겠다는 것.방송사업자간 상호겸영도 통합방송법 또는 다른 법률이 규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현재 재벌과 언론사가 이미 참여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의 프로그램공급업에 한해서는 현행 방식대로 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KBS 사장을 이사회에서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EBS의 공사화를 추진할 것이며,방송광고공사는 광고주로부터의 방송보호와 적정한 방송광고요금 조정 등 긍정적 역할만 수행하도록 기능을 재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는 방송산업의 자율적인 운영과 방송의 공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탈규제정책 수립을 강조했다.공보처는 국가행정이나 국민여론을 알리는 홍보기구로 그 기능을 축소하고,통합방송위원회를 설치해 다매체·다채널 시대의 방송정책을 일원화하는 한편 방송 인허가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방송광고공사의 현행 방송광고 독점영업권을 자율경쟁체제로 전환하고 방송광고 영업권은 각 방송사가 갖도록 하며,대기업의 방송광고시간 장악을 방지하기 위한 방송광고시간의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재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