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가교은 구조조정 촉진/상품규제 전면 철폐·수수료 자율화/장기적으론 지주회사 허용… 신규진입 제한 철폐

금융개혁법안은 금융시장에서의 빅뱅(대개편)을 예고하고 있다.무엇보다 금융기관간 업무영역이 사라지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간 인수·합병(M&A)이 활발해질 것이다.금융감독 체계의 개편에 따라 새로운 규제가 마련되고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위한 파산제도의 정비도 불가피해진다.

일본도 지난해 2001년을 목표로 ‘일본판 빅뱅’을 마련,실행에 들어갔다.86년 영국이 주식 매매수수료의 자유화로 빅뱅의 원조를 기록한 것과 달리 일본은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큰 원칙은 시장원리에 따라 투명성이 보장되는 금융시장의 정착이다.

우리나라는 일본판 빅뱅에 가깝다.다만 일본은 금융감독기관이 통합돼 있다는 점에서 우리보다 한발 앞섰다.빅뱅은 감독체계 개편과 예금자 보호장치 등 제도적 측면의 상부구조와 업무영역 철폐와 금융거래 자유화,금융기관 구조조정 등 하부구조의 변화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먼저 금융감독체계의 통합은 각 금융기관마다 상이한 회계기준이나 자산건전성 기준,공시제도와 같은 금융 인프라 정비를 촉진시킬 것이다.이를 바탕으로 금융거래의 투명성과 금융기관의 부실여부가 가려진다.부실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각 금융기관의 건전성 기준에 따라 경영개선이나 인수·합병,파산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이를 위해 통합 예금보험공사가 적극 활용된다.예컨대 도산위기에 처했거나 회생가능성이 없는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기금에서 지원해준다.예금인출을 바라는 예금자에게도 1인당 2천만원까지 준다.예금보험기금은 정부 보유주식이나 부동산 등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출연해 마련한다.이 과정에서 부실금융기관 정리전담기구인 가교은행도 설립된다.한마디로 부실금융기관 정리방안이다.

금융기관간 벽 허물기는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특히 정부가 금융개혁법안 통과의 후속조치로 종금사와 은행 등 금융기관간 구조조정을 촉발시키기 위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빅뱅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1단계로 은행 증권 신탁 보험 종금사 등이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진입장벽이 허물어진다.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도 전면 철폐되고 각종 금융 수수료도 자율화된다.이 경우 금융기관의 벽을 넘나드는 새로운 종합금융상품이 등장할 것이다.



당연히 금융기관간 격차는 드러나고 경쟁에 뒤처지는 금융기관과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려는 금융기관의 이해가 맞물려 인수·합병과 전략적 제휴가 이뤄지게 된다.특히 부실정도가 심한 종금사 은행,구조조정이 불가피한 보험사와 증권사를 중심으로 활발한 물밑 움직임이 진행될 것이다.장기적으로는 금융 지주회사의 설립이 허용되는 등 금융기관에 대한 신규진입 제한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싫든 좋든 일대 회오리가 예상된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