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입김 반영 보안법은 손질만/실명제 대체입법·3금법 제정 접근

DJP 단일화 이후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정책공조 그림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향후 DJP 진로를 가늠케하는 ‘정책 단일화’는 일단 ‘보수색채 강화’로 가닥이 잡혀간다.‘우향우’ 정책을 담보로 보수층에 대한 확실한 지지를 끌어낸다는 생각이다.

양당은 그동안 김원길­이태섭 정책위의장을 사령탑으로 3차례의 정책협의회를 가졌다.10일 회의에서는 15대 분야의 150대 공동 대선공약 마련에 원칙적 합의를 봤다.세부적으로 오는 13일까지 직능별 공약을 정리해서 14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공약을 선정키로 했다.19일 양당 당무회의에서 대선공약을 추인을 받은 후 20일 양당 정책위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키로 의견을 모았다.

최대현안이었던 국가보안법 및 금융실명제 보완문제에 대해선 자민련측 입김이 강하게 투영되고 있다.국가보안법의 경우 현행 법안 명칭은 그대로 두고 불고지죄와 찬양고무죄 등 일부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조항을 손질키로 했다.사실상 대체입법 효과를 노리는 절충안인 셈이다.

금융실명제는 다소 난항을 겪고있다.대통령 긴급명령 형태의 현행 제도는 폐지키로 의견일치를 봤지만 대체입법 방향에 대해선 의견조율 중이다.실명 전환율이 97%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가·차명계좌 설치방지 및 금융 비밀보장을 골자로 하는 대체입법 추진에 의견접근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오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민회의 일부의원들은 “국가보안법 등 예민한 사안은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반면 정치분야에서는 ▲차별금지법 등 3금법 제정 ▲공무원 중앙인사위원회 설치 ▲공직자 지역할당제 도입 ▲부패방지법 제정 등에 대체적인 의견접근이 이뤄졌다.

경제분야에서는 토지초과 이득세 폐지와 재벌의 은행지배 배제,통일·외교분야에서는 이산가족 재회 추진,남북한 방송개방 자동차세 인하 등이 일사천리로 단일공약에 포함됐다.

시중은행의 소유구조와 관련,양당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 4%인 소유 상한선을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으나 구체적인 상한선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간 견해차가 있었던 통일정책의 경우 ‘점진적 평화통일을 추진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이밖에 농가부채 상환유예,그린벨트 재조정,통합의료보험 실시 등은 과거 정책공조를 통해 합의한 상태다.<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