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은행과 종합금융사 등 부실한 금융기관의 통폐합을 적극 유도,대외 신인도를 높이는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이번 주에 발표하기로 했다.또 부실채권 정리기금에서 종금사의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종금사의 건전성 기준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10일 상오 김영삼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금융시장 안정방안을 보고했다.강부총리는 “국회에서 논의중인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금융시장 안정에 선결과제”라면서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금융개혁에 대한 의지가 알려져 한국정부와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재경원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킨다는 방침아래 금융기관 통폐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자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5조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IMF(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와 외국에서는 부실한 금융기관을 정리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당초 종금사의 건전성 기준을 내년중 마련하기로 했으나 연내로 앞당겨 올해부터 시행하되 유예기간을 줘 합병권고 등의 조치는 내년에 내릴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재경원 관계자는 “현재 금융시장의 불안문제는 정부와 금융기관의 대외적인 신인도가 떨어진게 주요인”이라면서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돼 법적인 뒷바침이 된 상태에서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비롯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면 대외적인 신인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곽태헌·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