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특별담화와 대선정국(사설)

대통령 특별담화와 대선정국(사설)

입력 1997-11-10 00:00
수정 1997-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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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통령의 8일 대국민 특별담화는 지금 사실상 진행되고 있는 이번 대통령선거전이 얼마나 혼탁양상을 보이고 있는가에 대한 국정책임자로서의 심대한 우려를 잘 반영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번 선거전 양상을 ‘국가적 위기’로 규정했을뿐 아니라 대통령이 항용 쓰기 조심스러운 초강경 용어들을 총동원해 이의 광정을 다짐하고 있다.우리는 김대통령의 진단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매우 적당한 때에 내놓은 적절한 결의로 판단한다.

김대통령은 ‘구국의 차원’에서 이런 혼탁상을 바로잡기위해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 하겠다고 약속하고있다.대통령의 이러한 결단이 또다른 정치적 판단에 따라 흔들리는 일없이 확실히 지켜지기를 바랄 뿐이다.

최근 각당이 벌여온 일련의 폭로전과상호비방은 이미 민주국가의 건전한 선거전 양태를 일탈해 있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일이다.납득할만 증거도 없이 ‘카더라’수준의 비방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런 맹랑한 주장들이 언론에 여과없이 보도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대통령이 정치권의그릇된 정쟁을 감시하고 국민에게 올바른 진상을 전달해야할 안내자가 돼주길 바란다는 언론에 대한 특별한 주문은 이 부분과 관련해 언론에 대해서도 불만이 적지않음을 보여주고 있다.언론이 정치권의 주장을 일일이 확인해 보도할 계제에 있지 않다고 해도 언론도 이점 자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담화가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것이냐 하는데 의문을 갖는 시각도 없지 않다.이미 신한국당이 고발한 ‘김대중 후보 비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유보한 일이 있고 나아가 특정후보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 탄압이라는 인상을 주어 선거전을 오히려 왜곡할 소지도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집행에 진심으로 사심이 없다면 그런 염려는 할 필요가 없다고 믿는다.공명정대한 선거관리는 결국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될 것이고 법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김대통령의 ‘개혁’은 이번 대선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대통령의 이러한 의지 이전에라도 이번 선거전은 지금까지의 선거와는 다르다는점을 각당은 바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이제 우리정치도 ‘정치적 사안’이라는 해법이 더이상 통하지 않는 단계에 접근해 있다.

이런 변화는 당선이 되더라도 적법하지 못했을 경우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이런 점에서 각당이나 후보들도 각종 선거관련법을 스스로 지키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1997-11-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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