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대행사 직원 범행 가능성/마포구 ‘세금증발’

등록대행사 직원 범행 가능성/마포구 ‘세금증발’

입력 1997-11-08 00:00
수정 1997-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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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서 수납도장 맡겨 대신 처리/은행담당자 직위해제… 구직원 개입도 조사

서울시 금고인 상업은행이 자동차등록세를 받으면서 등록 대행업자에게 수납 도장을 맡겨 영수증을 대신 처리토록 한 것으로 7일 밝혀졌다.이에 따라 상업은행 서교지점 마포구청 출장소에서 발생한 거액의 자동차등록세 증발사건은 등록 대행업체의 직원이 등록세를 은행에 납부하는 과정에서 횡령 또는 유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상업은행측은 이날 “브로커들이 수십장의 등록세 영수증을 갖고 와 빨리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면 안면이 있는 직원이 관행적으로 먼저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나중에 돈을 받거나 수납인을 아예 건네 줘 브로커들이 직접 소인을 찍도록 했다”며 “이 과정에 브로커가 영수증에 도장을 찍은뒤 일부는 입금시키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가로챘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은행측은 선영수증 발급,후수납방식으로 업무를 취급한 직원 A모씨를 직위해제하고 세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은 Y 차량등록대행사 직원 정모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그러나 이같은 비리사실이 수개월동안 발각되지 않았고,95년 이후 2천여건에 달하는 영수증의 날짜가 서로 다른 점 등으로 미뤄 구청직원의 개입없이는 이같은 범죄가 불가능해 구청 공무원의 개입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조덕현 기자>

1997-11-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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