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대행사 직원 범행 가능성/마포구 ‘세금증발’

등록대행사 직원 범행 가능성/마포구 ‘세금증발’

입력 1997-11-08 00:00
수정 1997-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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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서 수납도장 맡겨 대신 처리/은행담당자 직위해제… 구직원 개입도 조사

서울시 금고인 상업은행이 자동차등록세를 받으면서 등록 대행업자에게 수납 도장을 맡겨 영수증을 대신 처리토록 한 것으로 7일 밝혀졌다.이에 따라 상업은행 서교지점 마포구청 출장소에서 발생한 거액의 자동차등록세 증발사건은 등록 대행업체의 직원이 등록세를 은행에 납부하는 과정에서 횡령 또는 유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상업은행측은 이날 “브로커들이 수십장의 등록세 영수증을 갖고 와 빨리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면 안면이 있는 직원이 관행적으로 먼저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나중에 돈을 받거나 수납인을 아예 건네 줘 브로커들이 직접 소인을 찍도록 했다”며 “이 과정에 브로커가 영수증에 도장을 찍은뒤 일부는 입금시키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가로챘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은행측은 선영수증 발급,후수납방식으로 업무를 취급한 직원 A모씨를 직위해제하고 세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은 Y 차량등록대행사 직원 정모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관련해 현장을 살피고, 중구청에 신속한 보수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이번 민원은 남산타운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파손된 데크로 인해 유모차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아이들의 보행 안전마저 위협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불거졌다. 문제가 된 시설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출입구 앞 데크로, 오랜 사용으로 인해 상판이 들뜨고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하부 구조물까지 부식 및 변형이 진행된 상태다. 이 때문에 단순 부분 보수로는 근본적인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서울시의 ‘안전취약 공공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개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집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구 관내 6개 시설에 총 9270만원이 투입된다. 이 중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에는 약 1493만원이 배정되어 데크 상판과 하부 골조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며,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7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구청에는 학부모들의 안전 우려를 전달하고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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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같은 비리사실이 수개월동안 발각되지 않았고,95년 이후 2천여건에 달하는 영수증의 날짜가 서로 다른 점 등으로 미뤄 구청직원의 개입없이는 이같은 범죄가 불가능해 구청 공무원의 개입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조덕현 기자>

1997-11-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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