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대행사 직원 범행 가능성/마포구 ‘세금증발’

등록대행사 직원 범행 가능성/마포구 ‘세금증발’

입력 1997-11-08 00:00
수정 1997-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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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서 수납도장 맡겨 대신 처리/은행담당자 직위해제… 구직원 개입도 조사

서울시 금고인 상업은행이 자동차등록세를 받으면서 등록 대행업자에게 수납 도장을 맡겨 영수증을 대신 처리토록 한 것으로 7일 밝혀졌다.이에 따라 상업은행 서교지점 마포구청 출장소에서 발생한 거액의 자동차등록세 증발사건은 등록 대행업체의 직원이 등록세를 은행에 납부하는 과정에서 횡령 또는 유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상업은행측은 이날 “브로커들이 수십장의 등록세 영수증을 갖고 와 빨리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면 안면이 있는 직원이 관행적으로 먼저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나중에 돈을 받거나 수납인을 아예 건네 줘 브로커들이 직접 소인을 찍도록 했다”며 “이 과정에 브로커가 영수증에 도장을 찍은뒤 일부는 입금시키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가로챘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은행측은 선영수증 발급,후수납방식으로 업무를 취급한 직원 A모씨를 직위해제하고 세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은 Y 차량등록대행사 직원 정모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의료진 12명에 의장표창 수여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한의약적 보건의료를 통한 민생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역사회 보건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한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소속 전문가 12명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하며 한의약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표창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며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방문진료 체계 정착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센터 소속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12명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창 수여식에서 윤 의원은 “의료 소외 상황에 놓인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재택의료센터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 안전망”이라며 “모범 의료기관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 현장 전문가들이 안정적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홍석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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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같은 비리사실이 수개월동안 발각되지 않았고,95년 이후 2천여건에 달하는 영수증의 날짜가 서로 다른 점 등으로 미뤄 구청직원의 개입없이는 이같은 범죄가 불가능해 구청 공무원의 개입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조덕현 기자>

1997-11-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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