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보안법 존속키로/일부 조항만 삭제/자민련 입장 수용

국민회의,보안법 존속키로/일부 조항만 삭제/자민련 입장 수용

입력 1997-11-07 00:00
수정 1997-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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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최근 양당 정책공조협의회에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큰 일부조항만 삭제하고 국가보안법의 골격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국민회의의 관계자는 “양당은 대선후보 단일화협상과 지난 4일 정책공조협의회 논의과정 등을 통해 이같은 의견접근을 본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민회의는 그동안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자민련이 현 남북대치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나 대체입법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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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23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잠실고 학급 증설을 위한 학부모 토론회’가 학부모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잠실고 학급 증설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학급 확대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토론회는 잠실고 학급 증설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고교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도입 속에서 소규모 학교가 마주한 구조적 한계를 짚어보는 자리였다.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홍후조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 한국교육개발원 이승호 학교·제도연구실장, 잠실고 박라진 학부모회장, 서울시교육청 김오영 학교지원과장이 패널로 토론에 동참했다. 현장 축사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 이희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김덕희 행정국장이 맡았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교육위원의 사회로 같은 당 선정환·김현우 의원도 자리를 함께해, 잠실고의 교육 환경 개선을 두고 여야가 초월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발제에 나선 홍후조 교수는 학생들의 실제 진학 수요에 발맞추어 학급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등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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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와 자민련은 7일 국회에서 정책공조협의회 2차 회의를 열어 금융실명제폐지 여부와 통일정책 등에 대한 양당간 이견조율 작업을 계속한다.<구본영·박대출 기자>

1997-11-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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