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급등으로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원화환율이 크게 오르면서 각종 국제원자재를 비롯,수입품 가격이 일제히 인상러시를 보임에 따라 국내물가도 치솟는 등 경제안정기조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것이다.강도높은 다각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대기업 연쇄부도의 위기속에서도 물가는 지난 9월말 현재 소비자물가 기준으로 3.8% 상승에 그치는 등 비교적 안정세를 보여왔다.그러나 최근의 환율폭등으로 목욕·이미용료 등 개인서비스 요금은 이미 올랐고 1일엔 휘발유·등유가 1당 18원·35원 오른 것을 비롯,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도 인상대기중인 것으로 전해진다.이밖에도 설탕 커피 밀가루 육가공류 등 음식물을 중심으로 한 생활필수품값도 들먹이고 있어 가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그뿐 아니라 석유류는 물론 부품·기계류 등 수입의존도가 높은 각종 자본재 가격상승과 4조원이 넘는 막대한 환차손 부담으로 국내기업들의 설비투자가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생산활동위축과 고용감소가 어렵잖게 예상된다.높은 물가에 경기침체가동반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우려되는 것이다.
물론 환율이 오를 경우 통화긴축으로 인플레 발생압력을 줄이는 것이 정책집행의 정도다.그렇지만 대기업 부도사태에 의한 금융기관 부실화와 대외신인도 저하를 막기 위해 이미 대규모 한국은행 특융을 집행한데다 앞으로도 부도도미노의 사전예방을 위해 통화는 계속 늘려야 할 형편이다.게다가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통화증발을 억제하기가 쉽지 않다고 봐야 할 것이다.
때문에 앞으로 물가고삐를 잡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물가안정 종합대책이 하루빨리 나와야 할 것이다.이 대책은 부당한 가격인상을 방지하는 행정단속 및 기업의 생산원가절감 등 실물부문 방안과 함께 통화 신축조절을 비롯한 재정·금융정책 수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우선 환율급등이전의 재고품가격도 같이 올린다거나 인위적으로 출고를 조작하는 행위,다른 품목에 편승해서 값을 올리는 것 등에 의한 부당폭리 취득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중과세 조치로 응징함이 마땅하다.
또 과소비 억제와 국제수지 개선 기여도가큰 저축증대를 위해 민간단체 주동으로 범국민 캠페인을 벌일 것을 제의한다.저축이야말로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장 확실하게 풀어줄 수 있는 열쇠인 것이다.근검절약 분위기의 확산은 일확천금의 투기심리를 잠재울수 있을뿐 아니라 외제고가품 등의 수입을 줄여 국제수지흑자를 유도할 것이다.투자재원의 자립도를 높여서 외채를 줄이는 역할도 한다.수입물가 인상으로 설비투자가 위축된 기업들을 위한 투자세액공제나 수입대체효과가 큰 부품·기계류의 국산개발에 대한 개발비의 손비처리를 확대해 투자심리를 회복시킴으로써 생산제품 공급을 늘리고 경제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밖에 기업들은 생산원가 절감으로 환율에 의한 가격인상 압력을 자체흡수하고 근로자들도 무리한 임금인상주장을 자제,물가안정에 도움을 줘야 한다.정부는 재정긴축의지를 발휘해서 불요불급한 공공부문 지출을 동결하는 등 강력한 안정화 의지를 밝혀야 한다.물가는 경쟁력의 요체다.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대기업 연쇄부도의 위기속에서도 물가는 지난 9월말 현재 소비자물가 기준으로 3.8% 상승에 그치는 등 비교적 안정세를 보여왔다.그러나 최근의 환율폭등으로 목욕·이미용료 등 개인서비스 요금은 이미 올랐고 1일엔 휘발유·등유가 1당 18원·35원 오른 것을 비롯,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도 인상대기중인 것으로 전해진다.이밖에도 설탕 커피 밀가루 육가공류 등 음식물을 중심으로 한 생활필수품값도 들먹이고 있어 가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그뿐 아니라 석유류는 물론 부품·기계류 등 수입의존도가 높은 각종 자본재 가격상승과 4조원이 넘는 막대한 환차손 부담으로 국내기업들의 설비투자가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생산활동위축과 고용감소가 어렵잖게 예상된다.높은 물가에 경기침체가동반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우려되는 것이다.
물론 환율이 오를 경우 통화긴축으로 인플레 발생압력을 줄이는 것이 정책집행의 정도다.그렇지만 대기업 부도사태에 의한 금융기관 부실화와 대외신인도 저하를 막기 위해 이미 대규모 한국은행 특융을 집행한데다 앞으로도 부도도미노의 사전예방을 위해 통화는 계속 늘려야 할 형편이다.게다가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통화증발을 억제하기가 쉽지 않다고 봐야 할 것이다.
때문에 앞으로 물가고삐를 잡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물가안정 종합대책이 하루빨리 나와야 할 것이다.이 대책은 부당한 가격인상을 방지하는 행정단속 및 기업의 생산원가절감 등 실물부문 방안과 함께 통화 신축조절을 비롯한 재정·금융정책 수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우선 환율급등이전의 재고품가격도 같이 올린다거나 인위적으로 출고를 조작하는 행위,다른 품목에 편승해서 값을 올리는 것 등에 의한 부당폭리 취득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중과세 조치로 응징함이 마땅하다.
또 과소비 억제와 국제수지 개선 기여도가큰 저축증대를 위해 민간단체 주동으로 범국민 캠페인을 벌일 것을 제의한다.저축이야말로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장 확실하게 풀어줄 수 있는 열쇠인 것이다.근검절약 분위기의 확산은 일확천금의 투기심리를 잠재울수 있을뿐 아니라 외제고가품 등의 수입을 줄여 국제수지흑자를 유도할 것이다.투자재원의 자립도를 높여서 외채를 줄이는 역할도 한다.수입물가 인상으로 설비투자가 위축된 기업들을 위한 투자세액공제나 수입대체효과가 큰 부품·기계류의 국산개발에 대한 개발비의 손비처리를 확대해 투자심리를 회복시킴으로써 생산제품 공급을 늘리고 경제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밖에 기업들은 생산원가 절감으로 환율에 의한 가격인상 압력을 자체흡수하고 근로자들도 무리한 임금인상주장을 자제,물가안정에 도움을 줘야 한다.정부는 재정긴축의지를 발휘해서 불요불급한 공공부문 지출을 동결하는 등 강력한 안정화 의지를 밝혀야 한다.물가는 경쟁력의 요체다.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1997-11-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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