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정부에서도 여러가지 경제이론을 동원하여 처방을 시도해 보지만 길이 보이지 않는다.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보지않고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다스리기 위한 대증요법에 매달리는 한 근원적인 해결책이 나올수 없다고 본다.

○기술 좋아야 상품도 좋아

오늘의 우리 문제는 국제수지의 악화에 기인한다.수출이 잘 되지않기 때문에 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지고 실업이 발생하며,자금사정이 좋지않고 시중에서 돈이 돌지않아 연쇄부도가 이어지고 있다.거기다가 WTO체제 때문에 수입을 규제할 수 없어 외화가 자꾸 빠져나가니 외환위기에 처하고 있다.

왜 수출이 안되는가? 단순하다고 생각한다.근본적으로 좋은 상품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그러면 왜 좋은 상품을 만들지 못하는가? 당연히 기술이 없어서다.

○이전엔 장기계획 중요시

물론 국가경제란 내가 말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다.그리고 상거래란 생산활동뿐만 아니라 판매 재무 등의 중요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기능이 함께호흡을 맞추어야 한다.그러나 근원적으로 제품의 품질이 떨어지면 아무리 광고를 잘하고 값싸게 팔아도 한계에 부딪힌다.그런데 정치인을 포함한 정책 당국자들은 경제현상으로 나타나는 급한 불을 끄는 일에만 매달리는 것 같다.물론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기 때문에 급한 불은 꺼야하지만,내일을 위한 준비를 등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과학기술의 개발이란 1∼2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대부분 한가지만 5년 정도 파야지 뭔가 나오든가 한다.이를 아는 박정희 전대통령과 전두환 전대통령은 국가과학기술정책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처장관을 임명하면 장기계획을 세워 일하도록 놔뒀다.그래서 박 대통령때는 7년,전 대통령때는 5년을 재임한 장관도 있었다.

○‘2개월 장관’이 무슨 일을

그런데 그후 지난 10여년 동안에는 정치권에서 과학기술을 보는 시각이 정반대로 바뀌었다.우선 기술개발이란 연구원들에게 무조건 시키면 되고,아무리해도 별 효과가 나오지않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대통령은 과기처에서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는 과학기술임무를 총괄 조정할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았다.그러면서 개각을 할 때면 거의 어김없이 과기처장관을 바꿨고 비전문가를 장관으로 앉히는 일까지 했다.결국 2개월짜리 4개월짜리 장관도 나오고 평균 일년에 한명꼴로 바꾸고 말았다.

장관들은 자신이 얼마나 오래 일할수 있는지 알았다.그래서 첨단요소연구 G7연구 미드테크연구 PBS 등의 새로운 구호를 내걸고 바짝 다그쳤다.5년이상 걸리는 연구개발에 다그치면 나오는 것은 뻔했다.‘장단’이 자주 바뀌자 이에 맞춰 춤을 추어야 하던 연구원들은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나는 현재의 난국을 초래했던 그런 경제관으로는 오늘의 난국을 풀 수 없다고 본다.우리가 80년대까지 구가하던 경제성장도 그 바탕에는 그전에 투자했던 과학기술의 결실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그 후에는 그동안 뿌려놓은 씨의 열매를 곶감 빼먹듯이 따먹기만 했지 미래를 위한 씨는 뿌린 것이 별로 없다.그러니 오늘 우리가 먹을 곶감이 없는 것은 당연한 노릇이다.

○힘있는 과기처 만들어야

새로운 인식하에 이제부터라도 내일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길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라고 본다.차기정권에서는 근본 원인이 기술부족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장기 과학기술정책을 세우고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책조정기능을 가진 과기처를 만들고 장관을 자주 바꾸지 않겠다는 합의가 우선 되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