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자민련 합의문 요지

국민회의­자민련 합의문 요지

입력 1997-11-01 00:00
수정 1997-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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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민회의 야권대통령후보단일화추진위와 자민련 대통령후보단일화협상수임위 전체회의를 통해 발표된 ‘DJP단일화’ 합의문은 다음과 같다.

①공동정부의 구성 및 운영=단일후보가 당선되면,국무총리는 자민련이 맡는다.공동정부 대통령은 현행 헌법의 내각제적 요소를 준수하여 국무총리에게 실질적인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을 주고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을 존중한다.이를 위해 가칭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행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국무위원 임명은 양당이 동등한 비율로 하며,양당이외세력의 영입은 양당의 합의에 의해,필요하면 양당이 같은 비율로 지분을 할애한다.양당은 공조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여 양당 동수로 가칭 ‘공동정부운영협의회’를 설치한다.1998년 제2차 지자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의 공천문제는 양당이 별도기구를 구성하여 협의·처리한다.

②내각책임제로의 개헌=국민회의는 단일화협상 마무리와 함께 내각책임제 당론을 당헌 및 강령에 명시한다.내각제 형태는 대통령을 국회에서 간선하고 수상이 국정전반을 책임지는 순수내각제로 한다.내각 성립후 1년동안 내각불신임결의를 금지하고 독일헌법의 건설적 불신임제도를 채택한다.다만 개별국무위원에 대한 불신임은 허용한다.양당이 제15대국회 임기내 개헌을 공약하고 대선에서 승리하면 국민의 뜻을 물은 것이므로 대통령이 개헌안을 직접 주도 발의하여 늦어도 1999년 12월말까지 개헌을 완료한다.양당은 공동정부 출범즉시 개헌안의 추진을 위하여 가칭 ‘내각책임제개헌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위원회는 양당 동수의 대표로 구성하고 내각책임제를 지지하는 양당이외의 세력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양당은 내각책임제정부에서도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대통령과 수상은 자민련이 선택의 우선권을 갖는다.

③합의사항의 대국민 공약=양당은 대통령후보 단일화협상이 타결되면 각각 당내절차(새정치국민회의측의 내각제 당헌 및 강령 개정 포함)를 마친뒤 양당을 대표하여 각당 총재가 서명하고 대국민 공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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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이끄는 이민옥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동3)이 지난 18일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 자원봉사 컨퍼런스’ 현장을 찾았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 20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이 위원장은 축사를 맡아 자원봉사가 지닌 사회적 가치를 짚어보고 미래세대를 향한 적극적인 지원 구상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미래세대 성장의 힘, 자원봉사’라는 슬로건 아래 오후 2시부터 2시간 반 동안 펼쳐졌다. 현장에는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 교육청과 대학, 기업 등 유관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자리를 채워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 봉사학습 및 서울동행 청년 봉사의 사회적 성과를 기반으로 한 서울형 자원봉사 정책 제시 ▲교육청·대학·기업 등 영역별 협력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도출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발제에서는 이선미 서울여자대학교 교수가 “왜 지금, 미래세대에게 봉사 경험인가”를 주제로 자원봉사의 교육적 의미와 사회적 가치를 분석했고, 김자옥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팀장이 “배움과 성장을 잇는 서울형 미래세대 자원봉사”를 주제로 서울형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진경 광운대 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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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양당의 공동선거대책기구 구성=양당은 자유민주연합의 총재를 의장으로 추대하는 공동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기로 한다.기구의 구성원칙 및 기타사항은 추후 협의하여 처리한다.

1997-11-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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