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맡겨야 할땐 개입… 개입 필요할땐 방관”/“채권단서 화의 반대… 공기업화로 정상화”

27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첫날은 기아사태가 단연 뜨거운 쟁점이었다.여야는 한 목소리로 법정관리 등 정부의 기아해법에 대해 “시기를 놓친 무책임한고 일관성없는 대응책”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야권은 “정부가 기아사태 발생후 3개월 이상을 방치하다 뒤늦게 법정관리라는 강경책을 빼어든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타살행위”라고 몰아쳤고 신한국당도 “당장 죽어가는 환자에게 응급처치 대신 건강관리를 강요한 안이한 대책“이라고 가세했다.일부의원들은 기아차의 공기업화 방침을 겨냥,“특정재벌의 3자 인수를 겨냥한 임시적인 경영권 정책”이라며 정부의 화의신청 저지 배경을 물고 늘어졌다.

국민회의 김태식 의원이 주공격수로 나섰다.그는 “3개월동안이나 뒷짐을 지고 있다 기아의 화의신청을 저지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타살행위”라고 포문을 열었다.자민련 지대섭 의원은 “시장경제에 맡겨야 할때 정부가 개입했고 개입해야 할때 방관하면서 기아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며 정부의 무능을 질타했다.신한국당 이상배·이재창 의원도 “어설픈 시장경제 원리를 앞세워 허송세월하다 다시 법정관리로 돌아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강경식 부총리의 반격도 매서웠다.그는 “기아 등 부실기업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원칙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상호협의를 통한 대안마련”이라며 “당초 기아의 화의신청을 은행 등 채권단이 반대했고 결국 협력업체 연쇄도산 등을 우려,법정관리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권의 공세는 그치지 않았다.국민회의 김원길·김명규 의원은 “법정관리는 종금사와 은행 등 금융기관의 채권을 장기간 동결시켜 금융위기를 부르게 된다”고 대책마련을 추궁했고 자민련 김고성,신한국당 김인영 의원은 “자는 사람 깨워서 수면제를 먹이는 대처방안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된다”며 기아사태의 휴유증 최소화 방안을 따졌다.



강부총리는 “대외 신인도가 높고 부실기업의 정상화 경험이 많은 산업은행을 통해 공기업으로운영할 경우 금융위기를 막고 경영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