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열린 청와대확대경제장관회의는 경제현안에 대한 일부 해법보다는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가 유난히 관심을 끈다.현재의 경제난이 본격화된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직접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강력한 타개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견해는 관심의 초점이 되기에 충분하다.

표현은 완곡하지만 대통령의 지시내용은 경제팀에 대한 독려와 질책이 전면에 깔려있다.그는 경제가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데는 정부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다.기아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대책이 기아정상화와 경제활력회복을 위해 불가피함을 강조하고 중소협력업체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않게 하도록 지시했다.또한 중소기업문제를 포함한 최근의 일련의 대책들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데 대한 나무람도 있었다.

대통령이 경제난과 관련해서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경제팀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도 궁금한 일이지만 향후 경제난에 접근하는 정부의 자세변화가 주목되지 않을수 없다.

○경제팀 자세변화 주목돼

한보문제의 돌출과 기아자동차사태,그리고 최근의 증시 폭락과 환율 급상승 및 금융시장의 혼란,기업의 연쇄부도에 이르기까지 경제난에 대처하는 경제팀의 자세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어왔고 자세변화가 요청되어왔던 터다.

솔직히 지금과 같은 경제적 상황에 일거에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는 묘책이 있을수 없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다.그만큼 문제가 단순치가 않다.그러나 대응자세에 따라서는 상황이 지금보다는 나을수 있었다는 것이 또한 일반적인 정서다.

우선 대부분의 대책이 상황을 뒤쫓기에 바빴다.경제의 예측능력도 충분치 못하고 그래서 사전대응이 없었기 때문에 호미아닌 가래가 동원되고 대책의 약효가 금방 무산되는 과정을 걸어왔지 않았느냐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지금 정부가 해야할 가장 긴급한 과제는 경제에 대한 불안의식의 해소와 함께 확신감을 심어주는 일일 것이다.국민들사이에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해 있고 외국인투자자들이 한국시장에서 이탈하고 있으며 해외차입여건이 악화되고있는 것의 바닥에는 경제상황논리 못지않게 정부의 위기관리에 대한 확신감결여가 깔려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정부대응책에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짙게 배어있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의 뒷받침이 긴요

더군다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임기말에 나타날 수 있는 위기관리의 부재에 대한 우려도 적지않다.정책의 최종책임자는 정부다.그러나 정치권도 정부못지않은 책임이 있음을 통감해야 한다.지금 대통령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 모두가 저마다 경제대통령이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호언하고 있다.그러나 정치권의 불안과 혼탁상이 오늘의 경제난을 가중시키고 있을뿐 아니라 해결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있는 것은 심히 유감이 아닐수 없다.많은 국민들은 선거과정과 선거 이후를 더욱 걱정스럽게 보고 있다.특히 60여건이나 되는 각종 민생법안이 그대로 쌓여있는 국회의 파행현상은 경제불안심리를 가중시키고 있다.

정치권의 뒷받침이 긴요 진정으로 이 나라 경제의 회생을 원한다면 정부의 경제위기극복노력에 대해 정치권도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최소한 정치가 경제를 망쳐놓았다는 소리는 나오지않아야 한다.그것이 경제도 살리고 정치도 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