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공황 징후에 “조속해결” 여론도 한몫

정부가 기아사태 해결에 정공법을 선택했다.기아측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법정관리라는 초강수를 구사함으로써 현 경제난국을 정면 돌파키로 한 것이다.값비싼 댓가를 치른 뒤의 ‘사후약방문’격이지만 최근의 경제위기가 오히려 정부에게는 법정관리의 명분을 제공했다.

정부는 그동안 ‘기아사태는 채권은행단과 기아가 해결할 문제’라며 기아사태에서 손을 뗐었다.그러나 기아사태의 장기화로 경제전반에 불안심리가 팽배해지고 주가폭락과 환율급등 등 신용공황의 징후가 나타나자 22일 관계부처 장관의 긴급회동에서 법정관리로 가닥을 잡았다.이에 앞서 19일 신한국당과의 당정회의에서 기아사태를 어떤 방법으로 든 해결하자는데 합의,법정관리로 가는 발판을 마련했다.

정부가 법정관리를 강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경제사정 때문이다.지난달 22일 기아가 일방적으로 화의를 신청했을때도 정부는 코방귀를 뀌었다.어차피 법정관리를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기아의 화의신청은 대수로울게 없었다.정부는 부도유예협약이 끝나면 채권단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채권단은 자신들이 먼저 법정관리를 신청하지는 않겠다고 책임을 회피했다.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화의를 요청하는 마당에 괜히 기아 법정관리로 곤욕을 치를 필요는 없다고 계산한 것이다.정부 역시 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부도유예협약이 끝나자 마자 법정관리로 밀어붙일 수는 없었다.그보다는 기아가 백기를 들 때까지 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장기전으로 나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봤다.

이 과정에서 쌍방울과 해태 뉴코아 등은 부도직전까지 갔고 증시와 외환시장은 불안해졌다.여론은 화의든 법정관리든 빨리 해결하라고 종용했고 신한국당도 지난 19일 당정회의에서 법정관리를 묵인했다.기아가 항복하지 않았지만 법정관리를 강행해도 비난을 받지 않을 충분한 명분을 쌓았다.

채권단과 기아와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도 법정관리의 주요인이다.기아가 국민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워 여론에만 의지했지 채권단과 진지한 상의를 하지 않았다.

윤증현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은 “부채가 4조8천억원이고 지급보증이 3조7천억원인 채무관계를 고려할 때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법정관리가 기아의 조기 정상화에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기아노조의 총파업이 문제지만 정상적인 근로자라면 법정관리라 하더라도 공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조기 정상화하는데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