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요일인 19일 당정협의를 거쳐 내놓은 증권시장안정대책과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방안은 당면경제에 대한 정부의 해답으로 이해된다.하나로 묶은 포괄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개별대책으로서 종합성을 띠고있다는 점에서는 종합대책인 셈이다.

우선 증시대책은 예기돼 왔던대로 단기적인 대증요법을 피하고 중장기적인 증시의 과제를 푸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그래서 투자가들로부터 한가한 대책으로 비판받을 소지가 없지 않다.하지만 정부의 대응 방향은 증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나,그 후유증으로 인해 또다른 대책을 불러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옳다고 본다.특히 앞으로 증시투자자들이 차익매매보다는 배당을 보고 투자토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배당예고제는 좋은 제도로 평가할 만 하다.

다만 증시문제와 관련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기관투자가들에게 순매도 자제를 권유하고 이를 결의토록 한 것과 일본에 대한 투자유치단을 파견키로 했다는 것이다.기관투자가들은 순매수 우위를 결의한 당일이나 그 다음날에도 오히려5백억원 상당을 순매도했다.이는 결의 자체가 형식에 불과할 뿐 아니라 효과가 있다 해도 시장원리와 반하는 조치이다.이제는 그러한 방식의 경제운용에서 졸업해야 한다.증시대책은 앞으로 상속세나 소득세 등 세법개정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많다.대책과 관련해서 차질없는 시행으로 신뢰를 쌓아야함은 물론이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방안이 확정됨으로 해서 앞으로 5년동안 은행권이 안고 있는 부실채권중 18조원 내지 20조원이 정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재경원은 기금의 손실방지를 위해 부실채권의 매입가격을 시장가격,즉 실제로 매각해서 회수가 가능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키로 하고 있다.그러나 시장가격만을 고집할때 채권·채무자 관계에서 조속히,원만하게 부실채권이 정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부실채권정리라는 본연의 목표와 그 정리에서 파생되는 기금부실의 방지를 여하히 조화시키느냐가 기금운용의 성패를 가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