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현직 대통령의 아들과 그주변 인물들의 정치적 비리에 대한 이번 사법적 응징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김씨가 검찰에 나와서까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항변했듯이 이나라 정치 행태에서는 죄가 될 것 같지 않던 일로 대통령의 아들이 법적 처벌을 받았다.아직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아있긴 하나 전직 두대통령이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함께 사법권은 이미 법의 심판에 어떤 성역도 인정치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서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었던 떡값성 정치자금에 대해서도 조세포탈죄를 적용해 유죄를 인정했다.이는 지금 문제가 돼있는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의 비자금 문제의 법적처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우리는 재판부가 이부분에 유죄를 내리면서 정치자금도 원칙적으로 과세의 대상이며 정치자금과 관련된 조세포탈범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일반의 법감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점에서 재판부는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법감정(여론)을 이번 재판에서 반영하고 있다.법원이 여론재판이니 정치재판이니 하는 도식적 비난을 받을지 모른다는 피해의식에서 탈피해 법해석에서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것은 매우 적절했다고 본다.정치개혁 의지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문제는 국민일반의 법감정이나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구시대적 정치관행에서 조금도 벗어나있지 못하다는데 있다.따라서 앞으로 상당기간 정치권의 잘못된 구습 내지 관행과 국민의 법감정 사이에 상당한 마찰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사법권과 국민일반의 이러한 달라진 모습을 바로 보아야 할 것이다.그런점에서 국회의 정치개혁 관련법 개정작업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제대로 읽어 과감하고 발전적인 쪽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역사는 결코 머물러 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