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일손을 놓았다.연말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몸을 움츠리는 경향이 지나칠 정도다.예산안 편성과 세법개정 등 큼직한 사안을 마무리지은 탓도 있지만 대선을 앞두고 보신주의에 편승,정책결정을 미루고 있다.

여기에는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의 ‘시장주의’도 한몫하고 있다.강부총리가 기아사태를 매듭짓지 못하고 한가롭게 지방 순회강연에 나서자 재경원 관료들도 대선이 끝날 때까지 ‘개점휴업’을 업무수칙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기아사태와 관련,금융정책실은 정치권의 화의수용 요구에도 아랑곳 않고 ‘개별기업에 지원할 수 없다’는 강부총리의 언급을 금과옥조로 삼아 ‘강건너 불구경’이다.외환관련 규정을 일부 고치고 있으나 강부총리의 잦은 부재로 결재가 늦춰지는 촌극이 빚어지고 있다.쌍방울이 부도를 모면한 10일에는 재경원의 지휘부가 모두 자리를 비워 담당 실무자들이 허둥댔다.강부총리는 전주와 군산에서 특강을 했고 안병우 제1차관보와 기업부도를 총괄하는 김진표 은행·보험심의관은 강부총리를 수행했다.강만수 차관은 하오 차관회의에,윤증현 금융정책실장은 외부회의에 각각 참석,업무공백이 초래됐다.

더욱이 금융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막상 금융개혁법안의 국회통과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과거 같으면 여야 안가리고 국회의원을 만나 법안취지를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하는게 관례였으나 요즘은 국회쪽에서 시선이 멀어졌다.정치권의 관심이 온통 대선에 쏠린 탓도 있지만 재경원도 법안통과에 적극적이지만은 않다.

경제정책국의 분위기는 더욱 심하다.국의 특성상 ‘선거용’이라는 비난을 받을 까와 결재서류를 덮어놓은지 오래다.21세기 국가과제 가운데 단기 추진사항을 간간히 발표하고 있으나 새로운 것이 없다.한 관계자는 “사무실은 연구원같은 분위기”라면서 “대선주자의 행보와 대선이 끝난 뒤의 정국상황을 점치며 주로 장기과제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재경원의 분리와 이에 따른 자신의 거취에만 관심을 보였다.“예산실과 세제실만 남기고 금융정책실은 신설될 금융감독위로 분리해야 한다” “대외경제국은 통산부와 통합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시 흡수해야 한다”며 장황하게 늘어놨다.예산실은 휴가철이고 세제실은 차기정권이 결정할 세제개혁방안에만 매달려 있다.

한 고위관계자는 “정권 말기에는 그동안 벌여놓은 일들을 마무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강부총리가 혁신적인 정책을 제시한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이를 책임지는 뒷심은 부족한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재경원 청사.요즘은 저녁 7시만되면 불이 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