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상 문제·공무원 업무 착오/서울시민‘억울한 세금’1,100억

제도상 문제·공무원 업무 착오/서울시민‘억울한 세금’1,100억

입력 1997-10-09 00:00
수정 1997-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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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부터 2년반동안

서울시민이 지난 95년부터 2년반동안 제도상의 문제와 공무원의 업무착오로 억울하게 낸 세금이 1천1백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또 이중 납세자가 세금을 더낸 사실을 몰라 되돌려 받지 못한 금액도 1백억원이 넘는다.

8일 서울시가 국회 국정감사 내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5년부터 올 6월까지 서울시민이 과·오납으로 더낸 세금은 29만4천544건에 1천1백29억2천2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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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는 ▲95년 4백56억5천4백만원(8만8천146건) ▲96년 4백81억4백만원(12만6천790건) ▲97년 6월말 현재 1백91억6천4백만원(7만9천608건)이다.이 가운데 납세자가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1백9억6천7백원이다.<정기홍 기자>

1997-10-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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