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상 문제·공무원 업무 착오/서울시민‘억울한 세금’1,100억

제도상 문제·공무원 업무 착오/서울시민‘억울한 세금’1,100억

입력 1997-10-09 00:00
수정 1997-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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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부터 2년반동안

서울시민이 지난 95년부터 2년반동안 제도상의 문제와 공무원의 업무착오로 억울하게 낸 세금이 1천1백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또 이중 납세자가 세금을 더낸 사실을 몰라 되돌려 받지 못한 금액도 1백억원이 넘는다.

8일 서울시가 국회 국정감사 내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5년부터 올 6월까지 서울시민이 과·오납으로 더낸 세금은 29만4천544건에 1천1백29억2천2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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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는 ▲95년 4백56억5천4백만원(8만8천146건) ▲96년 4백81억4백만원(12만6천790건) ▲97년 6월말 현재 1백91억6천4백만원(7만9천608건)이다.이 가운데 납세자가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1백9억6천7백원이다.<정기홍 기자>

1997-10-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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