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상 문제·공무원 업무 착오/서울시민‘억울한 세금’1,100억

제도상 문제·공무원 업무 착오/서울시민‘억울한 세금’1,100억

입력 1997-10-09 00:00
수정 1997-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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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부터 2년반동안

서울시민이 지난 95년부터 2년반동안 제도상의 문제와 공무원의 업무착오로 억울하게 낸 세금이 1천1백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또 이중 납세자가 세금을 더낸 사실을 몰라 되돌려 받지 못한 금액도 1백억원이 넘는다.

8일 서울시가 국회 국정감사 내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5년부터 올 6월까지 서울시민이 과·오납으로 더낸 세금은 29만4천544건에 1천1백29억2천2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12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출범 … “우리 곁의 ‘을(乙)’ 지키는 현장 중심 민생 의정 선언”

제12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이상훈, 강북2)이 전반기 ‘민생실천위원회’의 닻을 올리고 본격적인 민생 현장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는 지난 2018년 제10대 의회 출범 당시 중앙당 ‘을지로위원회’의 민생 중심 정책 기조를 시정에 뿌리내리기 위해 도입된 원내 핵심 기구다.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이영숙, 도봉1)는 지난 10월 30일 대표의원실 간담회장에서 ‘우리 곁의 을을 지키는 동행 선언’을 주제로 제12대 출범식을 개최하고, 현장 중심의 민생 의정을 펼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영숙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약속보다 작지만 확실한 변화”라고 강조하며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화하고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는 민생위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바쁘고 촘촘한 국회 일정 속에서도 김영배 서울시당 위원장(성북갑)과 김남근 서울시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성북을)이 자리를 함께하며 민생위의 활기찬 출발에 힘을 보탰다. 김영배 위원장은 “을(乙)이 존중받고 기본이 바로 선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남근 위원장은 민생위원 한 명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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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는 ▲95년 4백56억5천4백만원(8만8천146건) ▲96년 4백81억4백만원(12만6천790건) ▲97년 6월말 현재 1백91억6천4백만원(7만9천608건)이다.이 가운데 납세자가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1백9억6천7백원이다.<정기홍 기자>

1997-10-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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