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대도시화 더욱 촉진을(사설)

탈대도시화 더욱 촉진을(사설)

입력 1997-10-07 00:00
수정 1997-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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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구이동률이 8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고 서울과 부산의 인구가 줄어드는 등 인구이동의 안정화와 탈대도시화 추세가 진전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96년 인구이동 집계결과를 보면 인구 100명당 이동률은 19.2명으로 지난 88년의 23.9명보다 4.7명이나 줄었다.지난 60년대 중반이후 계속 증가세를 보이던 인구이동률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경제사회가 그만큼 안정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구가 포화상태에 있는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의 경우 96년 서울은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많아 21만명이 줄었고 부산은 4만7천명이 감소했다.경제개발계획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한 60년대 중반부터 나타난 ‘탈농촌·대도시 전입’현상이 최근 들어 ‘탈 대도시화’현상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탈농촌화’현상은 서울 등 대도시의 과밀화현상을 초래,주택난·교통난·환경악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해 왔다.

그 점에서 서울과 부산 인구의 감소는 바람직한 추세이다.서울에서 떠난 인구 가운데 34.9%가 지방으로 이전하고 65.1%는 수도권으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전자는 명실상부한 탈대도시화에 해당되고 후자는 수도권이 광역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서울인구가 분당과 일산 등 신도시로 옮겨가고 남양주 등 서울 위성도시가 발전하면서 서울시민이 수도권으로 이동,수도권이 광역화되는 것은 서울과 똑같이 인구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유발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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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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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정책당국은 엄밀한 의미의 탈도시화를 촉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그러자면 수도권과밀화억제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시책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야할 것이다.수도권이 집중화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권역내 과밀억제지역을 성장관리지역으로 바꾸거나 수도권의 공장면적을 총량으로 묶은 총량규제방식을 완화해서는 안된다.동시에 지방도시의 교육·의료·문화 등 생활여건을 대폭 개선,탈대도시화를 부추겨 나가야 한다.

1997-10-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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