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 근로자 위협말라(사설)

경수로 근로자 위협말라(사설)

입력 1997-10-06 00:00
수정 1997-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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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신포지구의 경수로건설사업이 김정일사진 훼손사건을 빌미로 일시 중단된 것은 유감이 아닐수 없다.특히 북한당국이 우리측에 관련자 색출과 공식사과를 요구하면서 우리측 근로자의 신변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들의 작업장 이동을 통제했다는 보도는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다.

우리는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의 대북경수로 건설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려면 이런 사소한 문제로 방해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북한당국은 즉각 우리 근로자에 대한 신변안전위협을 철회하고 사태를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다.

선의로 해석하면 이번 사건은 남북한의 문화차이가 빚은 우발적인 문화충돌이라고 볼 수 있다.한국사람들에게 보고난 헌 신문을 버리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상적 행위다.신문을 버리는데 그 신문에 누구의 사진이 실렸는지는 전혀 신경을 쓸 일이 못된다. 집집마다 김일성·김정일 부자사진을 걸어놓고 경배하는 북한사람들로서는 김정일 사진이 실린 노동신문이 찢어진 채 휴지통에 버려진 것을 보고는 당혹했을 것이다.김부자의우상화가 낳은 북한측의 이 한심한 시대착오적 행태는 또한번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겠지만 그것을 그쪽의 정치문화로 인정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 남북한의 현실임을 우리 또한 알아야 한다.

사건의 발단이 설사 이러한 문화차이에 기인할지라도 북한측이 KEDO와의 협약을 무시하고 우리 근로자들의 신변안전을 위협한 처사는 그냥 넘길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고 본다.지난해 7월 발효된 KEDO와 북한간 의정서는 경수로 부지내에서의 북한의 사법권 행사를 살인등 흉악범죄에 국한하고 있으며 북한이 우리측 근로자를 체포·구금할 때에는 반드시 KEDO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번 사건은 북한이 사법권을 행사할 대상이 아니다.그럼에도 북한측이 우리 근로자들을 일시적이나마 사실상 구금상태에 둔 것은 KEDO와의 협약위반이라고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어떻게 보면 이번 사건은 우리 근로자들을 ‘길들이기’ 위한 북한측의 의도적 행위일 수도 있다.바꿔말해 이 사건이 북한측의 계산된 도발행위의 결과냐 아니면 우발적 문화충돌이냐에 따라 우리의 접근방법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따라서 사건의 진상과 진전 경위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촉구하는 바이다.KEDO의 대북 경수로건설사업은 앞으로 8∼9년간 계속될 사업이다.초장부터 북한의 협약위반을 방치했다가는 북한의 못된 버릇만 키워줄지 모른다.

만일 이번 사건이 북한측의 의도적이고도 명백한 의정서 위반으로 밝혀질 경우 북한측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할 것이다.신변안전문제는 한국 근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신포에는 앞으로 미국 일본의 기술진도 들어갈 에정이다.따라서 이번 문제는 KEDO차원에서 한 미 일 3국이 공동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물론 사건의 확대나 악화는 지양되어야 한다.지금 남북한은 다같이 정권교체기에 있어 자칫하면 국민감정이 격화될 수 있는 위험한 소지를 안고 있다.
1997-10-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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