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서만 문제삼아” 호혜원칙 위배 주장/외무부 등 3개부 긴급회의… 강경 대응키로

O­157 파동이 심화되면서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국립동물검역소가 지난 26일 미국과 일본에서 문제가 됐던 병원성 대장균 O­157을 통관 직전에 발견하는 ‘개가’를 올렸지만 정작 사태가 진전되면서 파문이 통상마찰 쪽으로 옮겨붙을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우리 검역당국의 O­157 검출발표 이후 미 IBP사의 네브래스카 245C 도축장에서 생산된 쇠고기의 수출이 중단되고 한국에서의 수입쇠고기 소비가 격감하자 통상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발빠르게 나섰다.미 농무성 산하 식품안전검사처(FSIS) 검역관 4명을 한국에 파견,O­157의 검출경위와 검사방법 등을 점검토록 하는 한편 통상채널로는 통관단계에서 원료육에 대한 O­157과 리스테리아균 검사가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것으로 호혜주의에 어긋난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미측은 O­157이나 리스테리아균이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균이지만 일정 온도 이상 가열하면 멸균처리되기 때문에 원료육 상태가 아닌,가공상태에서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자국은 물론,선진 여러나라에서도 원료육의 경우 0­157이나 리스테리아균에 대해 검사하는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궁극적으로는 우리 검역당국의 검사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미국은 그러나 O­157이 원료육 상태는 아니지만 햄버거 등 일차 가공된 상태에서 자국에서도 문제됐던 전례가 있어 O­157보다는 리스테리아균에 대한 검사를 더 문제삼을 것으로 정부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농림부 관계자는 “그동안 미국 등 대한 육류수출국들이 검역과정에서 리스테리아균이 발견돼 반송조치되자 공조체제를 가동,리스테리아균에 대한 검역이 호혜주의에 배치된다며 이의를 제기해왔다”며 “이번 O­157 검출을 계기로 우리의 검역제도를 더 공세적으로 문제삼고 나올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정부가 4일 외무부와 농림부,보건복지부 등 3개부처 1급회의를 긴급 소집한 것도 O­157 문제가 식품위생과 국민보건 차원만이 아닌,통상차원의 문제로 불거질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더욱이 미국의 슈퍼301조 발동에 정부가 강경 대응키로 하는 등 한미간 통상마찰이 심화되는 시점이어서 수입 쇠고기에 대한 검역문제가 마찰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정부는 그러나 미국이 원료육에 대한 O­157과 리스테리아균의 오염여부검사 철회를 요구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 육회섭취 등 식생활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