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권역별 기준마련을/북남미·북구·아·아호 묶어 공존방안 모색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로 온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이 환경협약 체결을 두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차이는 심각하다.환경문제 전문 저술가인 유진 린든 최근 미국 헤럴드 트리뷴에 기고한 ‘지구온난화에 대처하는 새로운 접근법’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소개한다.
만약 지구온난화가 공산주의자의 음모로 비롯된 것이라면 모든 나라들은 주저함이 없이 즉각적으로 이 위험퇴치를 위한 협약마련에 서명할 것이다.그러나 앞으로 두달여를 남겨둔 일본 교토에서의 지구온난화 방지 조약회의는 그렇지 않다.지구온난화 해결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둘러싸고 각국이 5년여동안 협상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미있는 성과물은 나오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지구온난화 주범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교토 협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제 창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할 때가 왔다.
○선진·개도국 찬반 평행선
온실가스 배출 제한을 둘러싼 경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교착상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교토협상테이블의 틀을 벗어난 획기적인 방안이어야 한다.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공업국가들은 지구온난화방지 협약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우려가 그 이유. 당연히 경제성장의 단맛에 한참 빠져있는 나라들 또한 경제발전을 뒤처지게 할 것이란 우려속에 쉽사리 협약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어느 나라도 협상이 완전히 깨어지기를 바라지는 않는다.수년간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인간의 경제활동에서 비롯된 기후변화의 위험성이 속속 드러났다.더욱이 최근에는 기회변화가 점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좀더 급속하고 극단적인 지경으로 치닫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속도변화의 이유는 명확히 드러나진 않았지만 과학자들은 점점 더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대기권으로 쳐 들어가고 그만큼 기상변동은 심각해질 것이란 사실만 인식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할까.
올초 유럽연합 대표단은 이 문제 해결의 핵심을 제시했다.각국이 가스방출량을 1990년의 수준에서 2010년까지 15%줄이자는 계획이다.
유럽각국은 이 안을 두고 미국이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회의적으로 받아들였다. 또한 온실가스를 줄일수 있는 손쉬운 방안을 이미 획득한 상태인 유럽으로선 위선적인 안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유럽연합은 구공산권 국가들을 유럽연합(EU)라는 틀안에 편입시켰다.그들은 석탄을 원료로하는 노후한 기계를 쓰는 폴란드나 헝가리의 산업을 현대화시킴으로써 쉽게 지구 온난화를 가져오는 온실가스 방출량을 줄일수 있다는 점이다.
○공업·성장국 한 블록 연계
이들 구공산권국가들을 유럽연합안에 끌어들인뒤 경제적으로 이미 성숙한 유럽은 온실가수방출 규제에 따른 손실을 대체 수익으로 충분히 보상받을수 있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러한 비판속에서도 그들의 조합 모양새,즉 공업국과 경제성장국을 하나로 묶는다는 그 아이디어는 파행상태를 지속하고 있는지구온난화의 교착상태를 타개하는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었다.
세계를 커다란 세개의 권역으로 나눠 각각의 권역이 그들이 원하는 만큼,또 할 수 있는 만큼 온실가스를 줄이는 협정을 따로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다.
내가 주장하는 세개의 권역은 남북 아메리카대륙을 하나로 묶는 것과,북유럽(러시아도 포함)∼아프리카대륙 권역,그리고 아시아∼호주대륙 권역이 그것이다.이 조합은 산업럭을 가진 국가와 경제적으로 급부상하는 국가들이 상호 공존해 그들의 온실가스 방출권과 새로운 기술을 교환할 수 있을 것이란 점이다.
○지역문제 해결에도 도움
이 계획은 각 지역의 꼬여있는 정치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현재까지처럼 개별국가별로 자신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등에 진채 협정에 임하는 것으로부터,큰 지역의 테두리에서 공동의 과제로 대처하게 되는 것으로 변화하는 것이다.결국 이 기후협약으로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각국의 우려는 줄어들 것이란 것이 나의 견해다.
각 권역의 목표치는 다를수 밖에 없다.구공산련 국가들의 경우 경제를 현대화했을때 가장 큰 온실가스 감소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방출량제한을 두는데 더 많은 어려움이 있는 등 사정은 다 다르기 때문이다.
각 권역별로 협정을 지켰을 때의 보상과 지키지 않았을 때의 벌칙은 관세부과 등이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이것은 자유무역시대에 다루기 힘든 개념임이 분명하다.그러나 더이상의 좋은 대안은 없다고 본다.수년의 세월이 흐른뒤 이 문제가 그대로 있다면 지구환경은 그야말로 암울할 것이다.지금이 바로 새로운 접근법으로 해결을 시도할 때이다.〈정리=김수정 기자〉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로 온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이 환경협약 체결을 두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차이는 심각하다.환경문제 전문 저술가인 유진 린든 최근 미국 헤럴드 트리뷴에 기고한 ‘지구온난화에 대처하는 새로운 접근법’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소개한다.
만약 지구온난화가 공산주의자의 음모로 비롯된 것이라면 모든 나라들은 주저함이 없이 즉각적으로 이 위험퇴치를 위한 협약마련에 서명할 것이다.그러나 앞으로 두달여를 남겨둔 일본 교토에서의 지구온난화 방지 조약회의는 그렇지 않다.지구온난화 해결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둘러싸고 각국이 5년여동안 협상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미있는 성과물은 나오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지구온난화 주범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교토 협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제 창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할 때가 왔다.
○선진·개도국 찬반 평행선
온실가스 배출 제한을 둘러싼 경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교착상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교토협상테이블의 틀을 벗어난 획기적인 방안이어야 한다.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공업국가들은 지구온난화방지 협약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우려가 그 이유. 당연히 경제성장의 단맛에 한참 빠져있는 나라들 또한 경제발전을 뒤처지게 할 것이란 우려속에 쉽사리 협약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어느 나라도 협상이 완전히 깨어지기를 바라지는 않는다.수년간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인간의 경제활동에서 비롯된 기후변화의 위험성이 속속 드러났다.더욱이 최근에는 기회변화가 점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좀더 급속하고 극단적인 지경으로 치닫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속도변화의 이유는 명확히 드러나진 않았지만 과학자들은 점점 더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대기권으로 쳐 들어가고 그만큼 기상변동은 심각해질 것이란 사실만 인식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할까.
올초 유럽연합 대표단은 이 문제 해결의 핵심을 제시했다.각국이 가스방출량을 1990년의 수준에서 2010년까지 15%줄이자는 계획이다.
유럽각국은 이 안을 두고 미국이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회의적으로 받아들였다. 또한 온실가스를 줄일수 있는 손쉬운 방안을 이미 획득한 상태인 유럽으로선 위선적인 안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유럽연합은 구공산권 국가들을 유럽연합(EU)라는 틀안에 편입시켰다.그들은 석탄을 원료로하는 노후한 기계를 쓰는 폴란드나 헝가리의 산업을 현대화시킴으로써 쉽게 지구 온난화를 가져오는 온실가스 방출량을 줄일수 있다는 점이다.
○공업·성장국 한 블록 연계
이들 구공산권국가들을 유럽연합안에 끌어들인뒤 경제적으로 이미 성숙한 유럽은 온실가수방출 규제에 따른 손실을 대체 수익으로 충분히 보상받을수 있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러한 비판속에서도 그들의 조합 모양새,즉 공업국과 경제성장국을 하나로 묶는다는 그 아이디어는 파행상태를 지속하고 있는지구온난화의 교착상태를 타개하는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었다.
세계를 커다란 세개의 권역으로 나눠 각각의 권역이 그들이 원하는 만큼,또 할 수 있는 만큼 온실가스를 줄이는 협정을 따로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다.
내가 주장하는 세개의 권역은 남북 아메리카대륙을 하나로 묶는 것과,북유럽(러시아도 포함)∼아프리카대륙 권역,그리고 아시아∼호주대륙 권역이 그것이다.이 조합은 산업럭을 가진 국가와 경제적으로 급부상하는 국가들이 상호 공존해 그들의 온실가스 방출권과 새로운 기술을 교환할 수 있을 것이란 점이다.
○지역문제 해결에도 도움
이 계획은 각 지역의 꼬여있는 정치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현재까지처럼 개별국가별로 자신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등에 진채 협정에 임하는 것으로부터,큰 지역의 테두리에서 공동의 과제로 대처하게 되는 것으로 변화하는 것이다.결국 이 기후협약으로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각국의 우려는 줄어들 것이란 것이 나의 견해다.
각 권역의 목표치는 다를수 밖에 없다.구공산련 국가들의 경우 경제를 현대화했을때 가장 큰 온실가스 감소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방출량제한을 두는데 더 많은 어려움이 있는 등 사정은 다 다르기 때문이다.
각 권역별로 협정을 지켰을 때의 보상과 지키지 않았을 때의 벌칙은 관세부과 등이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이것은 자유무역시대에 다루기 힘든 개념임이 분명하다.그러나 더이상의 좋은 대안은 없다고 본다.수년의 세월이 흐른뒤 이 문제가 그대로 있다면 지구환경은 그야말로 암울할 것이다.지금이 바로 새로운 접근법으로 해결을 시도할 때이다.〈정리=김수정 기자〉
1997-10-03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