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국내총생산 10%의 막대한 돈 사용

독일 통일 이후 연방정부와 옛 서독지역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금까지 동독지역 재건을 위해 쏟아부은 자금은 줄잡아 2조마르크(약 1천20조원)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독일 내무부가 연방내각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올 3월까지의 지원액은 약 1조마르크.이는 연방정부가 공공부문에 사용한 순지원액이다.순지원액이란 동부로 넘어갔다가 되돌아온 금액을 뺀 수치로서 공식적으로만 연평균 1천4백억마르크 이상을 쏟아부은 셈이다.

최근 주한 독일대사관이 배포한 자료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와 비슷하다.자료는 96년까지 연방정부와 자치체,유럽연합(EU) 등이 동부 재건을 위해 지원한 금액이 7천5백억마르크에 이른다고 밝혔다.또한 올해도 1천7백80억마르크를 추가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대사관이 밝힌 올해 지원액 내역을 보면 연방정부 예산서 1천2백60억,EU 70억,연금보험 및 실업보험에서 각 1백60억과 1백80억,서부의 자치제 예산서 1백10억마르크가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96년까지 민간부문의 동부 투자가 8천억마르크에 이르렀고 여기에 투자촉진을 위한 융자지원이 95년에 이미 2천2백억마르크를 넘은 점을 감안하면 전체 지원액은 공식집계의 두배를 훌쩍 뛰어넘는다.공식·비공식으로 지원된 금액을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독일 국내총생산의 10%에 육박하는 막대한 돈이다.

이같은 지원활동은 동·서독간 생활수준 평준화를 규정한 기본법(49년 제정)과 통일후 새로이 제정된 동부독일 재건 투자증진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렇게 지원된 돈은 동부지역의 철도및 수로·주택건설에서부터 전화망 가설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는 물론 노인을 비롯한 서민층 생활지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그 결과 동부지역 경제는 오늘날 연평균 7% 성장을 구가하고 있고 임금수준도 서부지역을 거의 따라잡고 있으며 동부 노인들의 연금 수령액이 서부지역의 80%에 이르는 등 소득재분배를 통한 평준화를 차근차근 이뤄가고 있다.

이같은 지역 평준화로 인해 양쪽 주민들간의 정신적 통일이 앞당겨지고 있음은 물론이다.<박해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