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핵 북 이전 포기 다각 노력

유종하 외무장관은 2일 국회 통일외무위의 외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미국 유럽연합(EU)국가들과의 빈번한 통상마찰과 관련,“부당한 요구나 압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간다는 원칙아래 사안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를 활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유장관은 또 “북한이 현재와 같이 비합리적인 태도와 사리에 맞지않는 주장을 계속하는 한 한반도 4자회담을 서두를 생각이 없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원칙을 지키면서 의연한 자세로 북한의 태도변화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4면〉

유장관은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집 분석한 정보에 의하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무상지원과 중국과의 국경무역을 통해 상당한 식량을 확보했고,따라서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은 이미 확보됐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보고했다.유장관은 “따라서 대북지원은 한반도 평화 및 안정과 신뢰증진 방향에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유장관은 대만핵폐기물의 북한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현재 대만이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미·일·중 등 주요 국가들과 지원과 각종 국제회의를 통한 반대여론 조성과 같은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국정감사 이틀째인 이날 재정경제위 통일외무위 국방위 등 14개 상임위를 열어 외무·국방부를 비롯한 소관부처 및 산하단체 등 39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했다.



여야의원들은 미국의 한국자동차시장에 대한 슈퍼 301조 발동과 KE-16추락사고 및 차세대전투기(KEF)사업,한일어업협정 문제,퇴직금 최우선 변제조항의 헌법불합치 판정 등을 집중 거론하고 정부측 대책을 추궁했다.<양승현·서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