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위원회는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자제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일부에서 기아자동차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금개위는 30일 전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대책을 정부에 건의했다.금개위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금융기관의 행태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정부는 부실한 기업의 지원을 자제하고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개위는 “부실기업의 퇴출과 관련된 공정거래법 증권거래법 세법상의 각종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한다”면서 “증자규모 규제와 기업공개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개위는 기업은 외형성장에서 벗어나 위험에 대한 인식을 높여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재무구조가 건전해질수 있도록 하고,금융기관은 기업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