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결의땐 공해서 선박 검색

미국과 일본은 23일 미국 뉴욕에서 양국 외무·국방(방위)장관으로 구성된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를 열고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에 최종 합의,일본의 합법적인 해외 무력개입과 군사·정치대국화의 길이 열렸다.

이날 위원회에는 미국측에서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윌리엄 코언 국방장관이 참석했으며 일본측에서는 오부치 게이조(소연혜삼) 외상,규마 후미오(구간장생) 방위청장관이 참석했다.

새 가이드라인은 냉전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78년 체결된 가이드라인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

수정된 가이드라인은 일본 유사시 대응을 넘어 일본 주변지역 유사시의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보 체제는 상당기간동안 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중심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새 가이드라인은 ▲평상시 협력 ▲일본 유사시의 대응 ▲주변지역 유사시의 대응등 3단계에 걸쳐 6개 분야 40개에 달하는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검토항목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앞으로 방위협력 증진을 위한 법률·행정 체제의 정비,공동작전과 상호협력계획의 책정 작업 등을 벌이게 되며 평상시 적용을 전제로 체결돼 있는 ‘미·일 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ACSA)’을 유사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작업도 검토하게 된다.

새 가이드라인의 책정에 따라 일본은 후방지원을 중심으로 군사적 역할이 ‘전투행위’ 직전까지 확대되게 됐으며 이에 대해 아시아 각국으로부터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 적용대상과 관련,새 가이드라인은 극동지역을 ‘일본 주변지역’으로 변경,대만해협 등이 대상지역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을 둘러싸고 중국의 반발이 제기됐으나 ‘지리적 개념이 아니다’라고 무마해 넘겼다.

한편 미·일 양국은 지난 6월 중간보고 발표 이후 논란이 제기된 ‘공해상의 선박 검색’은 유엔 결의가 있는 경우로 제한했으며,주변 해역에서의 수색·구조활동은 전투지역 후방 해역으로 제한했다.

또 미국측은 타지역과의 형평을 내세워 난색을 표해온 일본인 등 비전투원의 분쟁지역으로부터의 대피활동에 대해 협력할 것을 포함시키는데 동의했다.<도쿄·뉴욕=강석진·이건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