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69% 증액… 기반시설 지원

정부는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전략 추진을 위해 내년도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69.4%나 늘렸다.오는 10월 1일에는 재정경제원을 비롯한 5개 경제부처의 3∼5급 전문인력 20명이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돼 지자체의 대형 SOC(사회간접자본)사업 차관도입 등의 업무를 맡는 등 지방경제활성화 전략이 본격 추진된다.

재경원이 21일 발표한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전략’에 따르면 내년에는 지방경제활성와 관련된 부문에 모두 5천6백60억원을 배정해 올해의 3천3백40억원보다 2천3백20억원 늘어난다.

사업성과가 확실한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지방사업에 대한 국고지원금은 올해 2천2백60억원에서 내년에는 2천9백23억원으로 늘어난다.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 건설비 지원에 1천3백57억원이 배정됐다.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신설법인과 기존법인 신규사업장의 법인세 50%를 지자체 일반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8백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범정부차원의 사업추진을 위해 건설교통부는 연말까지 지자체가 국가의 승인없이 개발할 수 있는 산업단지 범위를 현재 30만평 미만에서 1백만평 미만으로 확대하고 시·도지사의 농지전용 허용 범위를 현재 3만평에서 30만평으로 늘리기로 했다.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환경부 건교부 내무부 등 각 부처별로 이뤄지는 각종 영향평가절차를 연말까지 통합해 공장건설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의 경제행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경원 통상산업부 건교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의 전문인력 20명이 10월 1일 부산 인천광역시 등 10개 지자체에 파견돼 기존의 파견인력 8명과 함께 지자체의 주요사업에 대한 경제성을 검토하는 일을 맡는다.산업은행의 상설 자문전담팀은 경제부처 파견팀과 협조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타당성 조사,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실무자문을 한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