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분야 27개 추진과제 선정 중장기 전략 마련/국방·민생 자원통합… 2002년가지 3,354억 투자/미·일 등선 미군첨단기술 규격표준화로 국방예산 절감

민군 공동의 첨단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이 우리나라에서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월 민생과 군방분야에서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민군 겸용기술’의 공동개발을 위한 기획업무에 착수,9개분야 27개의 추진과제를 6월초 선정했다.최근에는 민군 겸용기술 개발사업의 중장기 전략을 담은 특별법까지 마련,관련 부처끼리 긴밀한 협력아래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민군 겸용기술 개발사업은 국방·민생분야의 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첨단 과학기술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확보함으로써 안보역량 강화와 산업경쟁력 제고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아보자는 전략.민군의 유기적인 협력과 자원 공유로 기술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2002년까지 6년간 총 3천3백54억원을 들여 민군 양분야에 공통으로 필요한 핵심기술을 중점 개발할 계획이다.우선 1단계로 내년까지 △리튬 2차전지 △고출력 레이저 △인공지능을 이용한 컴퓨터 입출력기술 △설비 부식방지시스템 △무인 운행차량 관련 기술 △무인잠수정 시뮬레이션 등 17개 과제를 연구·개발하게 된다.이어 99년에는 △고출력 근적외선 반도체 △고방탄성 알루미늄계 신합금 △가상현실을 이용한 선박시뮬레이션 △피아 식별기술 등 10개 과제의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미국·일본·러시아 등 선진국도 무한 경쟁시대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민군 겸용의 최첨단 과학기술의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아래 첨단 민간기술의 군수분야 응용 및 군보유 기술의 민간이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클린턴대통령이 민군 겸용기술 개발사업을 직접 주도한다.클린턴은 국방성의 연구개발 중심기구인 국방과학기술연구처(DARPA)를 첨단과학기술연구처(ARPA)로 개편,전체적인 국방비 삭감에도 불구하고 민군 겸용기술 개발에 최우선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또 민용 첨단기술중 군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기 위해 93년부터는기술재투자계획(TRP)을 적극 추진중이다.

특히 미국은 민수 겸용이 가능한 첨단기술의 규격을 표준화,국방예산을 크게 절감하고 납기를 단축하는 데도 성공했다.걸프전에서 위력을 발휘했던 위성자동위치확인시스템(GPS)이 대표적인 사례다.과거에는 군수규격으로 GPS를 조달받으려면 3만4천달러를 주고도 8개월 이상 걸렸으나 걸프전때에는 규격표준화를 통해 가격을 30분의1선으로 떨어뜨렸다.뿐만 아니라 주문 즉시 제품을 공급받을수 있게 했다.

미국은 민군 겸용기술 개발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국방성의 통신망인 ‘아파넷’(ARPANET)을 인터넷으로 상용화했으며,군사기술인 레이저무기와 위치보고시스템은 각각 레이저 용접장비와 열차자동제어장치로 전환하는데 성공했다.또 민수용인 최첨단 배터리기술을 응용,군사장비를 소형화·경량화했으며 화생방안전기술은 야전 화생방탐지장치로 전환해냈다.

러시아는 군수용 전기제품생산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을 컴퓨터모니터·비디오·CD플레이어·경보장치·과학장비 등의 민수분야에 활용하고 있으며 군사용레이저는 의료기술에 활발히 접목하고 있다.

이스라엘도 군사용인 컴퓨터 영상처리기술과 GPS를 각각 이용해 자동라인 판정시스템과 멀티미디어 여행정보 단말기를 개발했다.

김대석 과기처 연구관리과장은 “민군 겸용기술 개발사업은 민생과 국방 분야의 ‘분리된 시장’을 하나로 통합해 기술개발의 투자효율을 극대화하는 이점이 있다”면서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현안인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겸용기술 개발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건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