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은행이 세계금융시장에서 15억달러라는 거액의 외화채권을 발행한데 이어 유럽계 대형투자은행인 SBC워버그사가 한국에 대한 거래한도를 종전보다 50% 이상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우리정부에 통보해왔다.이것이 우리경제의 대외 신인도가 올라가고 외환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7월말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사가 산업은행등 4개국책은행의 신용상태를 안정에서 부정으로 조정했던때와 비교하면 격세지감(격세지감)마저 든다.기아그룹사태이후 외환부족사태를 막기위해 정부는 대외지급보증까지 선언하면서 모든 금융기관이 외화조달에 나서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린바 있다.

산업은행의 외화채권발행과 워버그사의 신용공여확대결정은 해외투자자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심리가 상당수준 회복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신호임에 틀림없다.

그렇다고 환호작약할 일만도 물론 아니다.우선 외환위기를 몰고왔던 기아사태가 2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원점에 머물러있다.국민경제에 충격을 주지않는 방향에서 조속한 타결이있어야 한다.

두번째로 우리경제는 최근 일련의 대기업부도사태로 인해 대외적으로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한국경제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다는 얘기다.정부가 지급보증에 나서야 할 정도로 대외신용이 형편없이 떨어졌고 해외에서 구걸하다시피 한 결과가 이 정도라도 외환위기의 불을 끌수 있었다는 데에서 안도보다는 그동안의 정책과정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기아사태나 대기업의 부도사태가 불가피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처리 과정이나 정책수단을 구사하는 기교및 타이밍에 대해서는 아직도 비판이 많다는 점을 정책당사자들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대외차입의 기본적인 요건이 금리인데 산은의 경우 아직도 기아사태이전보다 높이 책정된 것은 우리의 신용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뜻이다.정당한 신인도를 받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