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수정… 6년11개월 연발/고치고 또 고치고… 사업비 3배로/애초 졸속계획… ‘3차수정’ 없을지

교통개발연구원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9일 발표한 경부고속철도 건설 2차 수정안은 90년 6월의 최초안보다 비용은 3배가 늘어난 반면 개통시기는 6년11개월 늦춰졌다.

92년 6월 시험선 구간(천안∼대전)이 착공된 것을 기준으로 하면 고속철 공사를 위해 첫 삽을 뜬지 13년5개월이 되야 서울∼부산을 1시간56분만에 주파하는 고속철이 운행하는 것이다.

단군 이래 최대의 역사로 불리는 경부고속철도의 사업비는 왜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개통시기는 왜 이렇게 늦춰졌을까.

정부와 공단은 대전·대구 구간의 지하화,경주·상리 노선변경 등 사업계획이 수정되고 물가상승 등 변동 요인이 발생해 사업비와 사업기간의 재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93년 6월 1차 수정안을 내놓은지 4년3개월만에 또다시 손질한 것이어서 ‘졸속행정의 표본’이라는 불명예를 벗기 어렵다.

90년 6월 최초안의 사업비 5조8천여억원은 고속철도가 무엇이라는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고,우리나라 일반철도 건설비의 140% 선으로 어림잡아 주먹구구식으로 산출된 것이었다.

일부 구간의 설계가 완료돼 실제 투자비 산출이 가능해지자 이 액수는 터무니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정부는 93년 6월 사업비를 10조7천4백억원으로 조정했다.공사비 절감과 공기단축을 위해 대전·대구역은 지하에 짓겠다는 방침에서 지상 건설로 바뀌었다.

그러나 대전과 대구 시내 구간 건설은 환경피해 등을 내세운 해당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2년만에 다시 지하 건설로 번복됐다.여기에다 남서울역을 새로 설치키로 했고 폐광 발견으로 상리터널 노선이 기존 노선에서 동쪽노선으로 변경됐으며 경주의 문화재 훼손 가능성 때문에 경주노선도 형산강 노선에서 화천리 통과노선으로 바뀌는 등 추가조정 요인이 속속 발생했다.

교통개발원과 공단은 이번 수정안에서 사업비는 이미 실시된 공정과 설계를 토대로 물량을 산정했고 그동안의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했으며 물가상승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공기는 시험선구간의 시공경험을 토대로 공사준비기간과 민원처리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일수를 감안해 산출했다고 덧붙였다.다시는 사업기간과 사업비의 조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거듭 다짐했지만 사업의 규모와 성격 등으로 미루러 또다시 사업계획이 바뀔 가능성은 남아 있다.

최종안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공기를 일부러 늘려 잡은게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전·대구역을 지하에 짓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는 이견이 적지 않다.지상에 건설하면공사비도 대폭 줄고 공사기간도 짧아지기 때문이다.

이번에 제시된 5개안 가운데는 대전 또는 대구 이남 구간을 전철화해 고속철과 연계시키는 방안이 포함됐지만 전철화를 위한 재정부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책이 없는 상태이다.<함혜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