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불법선거운동 엄단/전국 검사장회의

공직자 불법선거운동 엄단/전국 검사장회의

입력 1997-09-10 00:00
수정 1997-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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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대검찰청은 9일 상오 대검 회의실에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소속 정당 대통령 후보의 지지나 선전을 위해 공무원들을 동원하는 등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이를 적극 단속키로 했다.

특히 정당 및 후보자와 유권자 사이에 개입해 금품수수 등을 알선하는 선거 브로커를 추적해 엄단하는 등 선거 초기부터 검찰력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관련기사 22·23면〉

적발된 선거사범은 소속 정당과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한 뒤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완된 공직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공무원에 대한 범죄정보 수집활동을 강화하고 감사원과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교류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부정 부패가 많고 내부 통제가 취약한 세무,건축 등 규제 분야는 지속적으로 기획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국립공원 관리공단 직원이 쓰레기 투기를 단속할 수 있도록 특별 사법경찰관리로 임명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검토중이라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1997-09-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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