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포함 3국협조체제 동북아안정에 긴요

‘일보 전진에 일보 후퇴면 운 좋은 것이고 운 나쁘면 이보 후퇴’라는 말은 북한과의 대화나 협상이 얼마나 어려운 가를 잘 나타내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북한과의 협상이 어렵다는 것을 입증하는 가장 최근의 일은 북한이 미국과 오래전에 약속한 미사일 회담을 바로 직전에 취소한 것이었다.북한의 이러한 갑작스런 취소는 석유가 풍부한 중동 및 페르시아만의 안정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아주 눈에 거슬리는 일이었다.

○눈에 거슬린 북 행태

미사일 수출에 관한 회담을 북한이 취소한 직접적인 원인은 두 북한 외교관의 미국 망명이었다.미사일 회담이 다시 열릴지,언제 열릴지에 관해선 아무도 확실한 말을 할 수 없다.이와 마찬가지로 이달 중순 뉴욕에서 재개하기로 한 4자회담 관련 회동에 북한이 응할 것인지도 불확실하다.

일이 이렇게 꼬이기 바로 전에는 4자회담 그리고 1994년의 기본합의 이행 등에 있어 상당히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다.경수로 사업의 기공식도 얼마 전에 있었다.

북한과관계될 경우는 거의 언제나 그러하듯 북한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지 알기 어렵다.우리는 아직도 북한의 기아가 얼마나 심한 것인지,김정일의 정치적 힘이 진정 얼마나 되는지 잘 알지 못한다.더 근본적으로,북한은 지금 붕괴 직전에 놓여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국내정치 및 경제적 난관을 이겨내는 저력을 발휘할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듯이 이런 질문들은 어떤 대응 정책을 택해야 할 것인가를 몹시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이 문제에 관해 한국이나 미국이 취할수 있는 산뜻하고 간결한 해결책은 없다.그럼에도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 관계하고 상대하기 위해 일할때 유익할 수 있는 몇몇 지침 정도는 생각해볼수 있다.

○북한상대 4가지 지침

첫째,북한 고위관리들의 이탈과 망명은 계속 권장되고 환영되어야 한다.북한이 실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이보다 더 잘 알수 있는 길은 없다.또한 이런 이탈은 북한 정권의 사기와 힘을 계속 약화시킬 것이다.회담의 취소같은 것은 충분히 감내할 만한 대가다.

둘째,기본합의의 이행은 북한이 의무사항을 지키는 한 계속되어야 한다.이 합의는 평양 정권에 대한 호의가 아니라 북한의 핵과 에너지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소규모의 긴급 식량지원은 배급에 대한 적절한 감시를 조건으로 계속되어야 한다.무고한 사람들과 어린이들이 고통받는 것을 두고만 볼수는 없다.그러나 대규모 식량지원은 북한의 한국 및 주한미군에 대한 군사위협 경감이 실질적으로 진전되는 것에 연계돼야 한다.‘실질적인 진전’은 북한이 보유한 군사력에 대한 투명도를 높이거나 더 바람직하게는 군사력 감축 및 비무장지대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다.세계에서 가장 군사화한 정권을 세계가 보조해줄 이유는 없다.

○서로 놀랄일은 안돼

넷째,미국,한국 그리고 일본은 모든 우발상황에 대한 준비를 해둬야 한다.붕괴 위기에 몰린 북한의 자포자기식 공격에서 부터 대량난민 사태를 이끌어 올 사회해체까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규모가 크지 않은 군사도발도 가능성이 있다.문제는 어떤 대응이라도 사전에 검토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상의된 상태라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것들 외에 북한을 다루고 상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미국과 한국이 서로를 어떻게 다루느냐다.이 두 나라는 두필의 말처럼 일렬이 될때만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성공적으로 수습하고 해결해 나갈 것이다.둘 사이엔 ‘서로 놀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미국·한국·일본간의 긴밀한 협의도 이를 대신할 것이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북한의 장래도 장래지만 이 지역의 미래 안정도 걸려있는 것이다.북한이나 또 다른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이 세나라는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필요할 경우 방위하는데 공조체제를 갖추어야 한다.우리가 알기엔 북한의 운명은 벌써 결정되어 버렸다.하지만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가 노력한다면 어떤 대응도 할 수 있다.<미 브루킹스연구소 외교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