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브라운대 가버 교수,한은 심포지엄서 주장

우리나라에 금융위기가 오지 않게 하고 금융자유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은행의 부실화 문제라는 주장이 나왔다.자본잠식이 심각한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 청산이나 인수·합병(M&A) 등의 합리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브라운대 피터 가버 교수는 26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환경 변화와 통화정책 심포지엄’에서 ‘세계화 과정에서의 통화·금융 및 건전성 규제정책’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막대한 부실 채권과 증권투자 손실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은행들은 자유화에 따른 경쟁 심화로 수지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버 교수는 “금융자유화와 금융혁신의 진전으로 경쟁이 격화되면 부실대출 증가,수익성 악화 등으로 금융기관의 내재가치는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이때 자본잠식이 심각한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청산이나 인수·합병 등 합리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건전성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고위험·고수익 투자를 추구할 유인이 커져 무리한 확장을 추진하다가 도산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가버 교수는 따라서 은행의 부실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만이 은행과 기업들의 위험 선호적 행위로 빚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금융자유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영국의 신용평가회사인 ICBA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 6대 시중은행의 부실대출 비율은 3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된 요주의까지 합할 경우 15%,최근의 재벌 부도기업 대출 포함할 경우 17%에 이른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