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들어 북한에 대한 일본의 여론이 급속하게 악화돼 왔다.황장엽 망명사건을 전후해 일본인 여중생 납치의혹의 표면화,북한 화물선에 의한 각성제 운반사건,위조 달러화 사건 등이 잇달아 다시 ‘두려운 테러리스트 국가’라는 이미지가 강화됐다.특히 여중생 납치의혹은 세대를 넘어 민족 감정을 광범위하게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식량난 타개 자구책
이 때문에 북한의 식량위기가 심각해지고 국제기구가 인도적 원조를 요청해도 일본 정부는 이에 쉽게 응할수 없었다.한국,미국,유럽공동체(EU)가 식량원조에 나서는 가운데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총리는 “상대에게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다고 하면 스스로도 인도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납치의혹,각성제 밀수,일본인 처 고향방문 등의 해결을 위해 북한측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촉구했다.
그러나 8월 21·22일 북경에서 열린 일본과 북한의 외무심의관급 회담에서 북한측은 스스로의 ‘약점’인 인도 문제를 외교 수단으로 이용해 북한·일본 국교정상화 교섭을 재개시키는데 성공했다.일본인 처의 고향방문을 약속하고 이를 위한 적십자 ‘연락협의회’의 설치에 동의하면서 북한·일본교섭의 조기 재개를 요구했던 것이다.납치의혹의 해명에 대해서는 ‘북한내 일본인의 안부조사’에 협력하는 데 동의했다.
북·일 교섭이 어떻게 재개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9회 회담을 조기에 개최한다’라는 설명으로 볼때 중단된 본회담을 그대로 재개하는 것으로 보인다.최대의 난문인 북한 핵개발이 동결돼 경수로 건설계획이 진전되고 있는 점,일본인 처의 고향방문과 ‘안부조사’가 양측의 적십자사에 맡겨졌다는 점이 그간의 커다란 변화라고 할 수 있다.여하튼 이들 개별문제의 해결은 북·일교섭의 진전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일 교섭과 연계된 것은 인도 문제만은 아니다.북한에의 식량지원 문제를 통해서 북·일교섭은 남북한,미국,중국의 4자회담과도 밀접하게 관계될 것이다.왜냐하면 뉴욕에서 열린 예비회담 내용을 볼때 대규모 식량지원 획득 없이는 북한은 4자회담에 응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그 역할이 일본에 기대되고 있지만 북·일 교섭의 진전없이는 이도 불가능하다.
요컨대 대국적으로 보면 이번 북·일 심의관급 회담을 통해 일본인 처와 납치의혹 등의 개별문제,북·일 국교정상화 교섭,그리고 4자회담의 3자가 상호 연계된다고 하는 구조가 성립한 것이다.이 가운데 어느 것이 전진하면 다른 문제의 해결도 촉진되지만 거꾸로 어느 것이 지연되면 다른 문제의 해결도 정체될 것이다.이런 의미에서 북한과의 교섭을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되고 있다.
물론 북한측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위기를 넘길 식량의 획득과 김정일 비서의 최고지도자에의 정식 취임을 위한 환경정비이다.9월중에 일본인 처 제1진 고향방문이 실현되고 뉴욕에서 열릴 4자회담 예비회담이 성과를 올리면 국제적인 분위기도 상당히 변화될 것이다.또 김정일의 노동당 총비서 취임이 실현되면 중국의 강택민 주석도 평양을 방문할 것이 틀림없다.
○김정일 살아남기 전략
그러나 좀 길게 보면 여기에 김정일의 장기적인 ‘살아 남기’ 전략이 보이는 듯하다.대담하게 추리하면 ‘냉전의 산물’을 조금씩 ‘끊어 팔면서’ 북한 지도부는 미국으로 부터는 안전보장을 얻고 일본으로 부터는 경제재건을 위한 자본과 기술을 획득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모두를 다 팔았을때 김정일은 아버지가 할 수 없었던 것을 이루어놓는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그리하여 그 성공이 김정일의 국내 위신을 확립하게 될 것이다.
또 그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과의 교섭을 쉽게 하기 위해 북한은 대남관계도 어느 정도까지 개선할 것이다.한국과의 안정된 관계의 수립은 경제재건을 위해서도 불가결하다.따라서 12월의 대통령선거 이후 4자회담과 북·일 교섭을 전진시켜 나가면서 이와 병행해 북한이 남북대화의 재개를 제안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정권의 장기안정과 ‘살아남기’을 위해서라면 김정일에게 하지 못할 것은 없다.
○남북대화 제의 가능성
이와같은 북한의 외교 공세는 우리로서도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그 과정에서 한반도 정세의 안정화,평화 체제의 구축,북한의 대외개방 등을 달성해 북한의 단계적인 체제이행을 위한조건을 마련하면 좋은 것이다.우리의 목표는 결코 북한의 괴멸은 아니다.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종래 이상의 국제 협조,특히 한·미·일의 전략적인 조정이 중요하다.한국에 탄생하는 새 정권이 그 이니셔티브를 잡지 않으면 안된다.<일 게이오대 교수>
○식량난 타개 자구책
이 때문에 북한의 식량위기가 심각해지고 국제기구가 인도적 원조를 요청해도 일본 정부는 이에 쉽게 응할수 없었다.한국,미국,유럽공동체(EU)가 식량원조에 나서는 가운데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총리는 “상대에게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다고 하면 스스로도 인도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납치의혹,각성제 밀수,일본인 처 고향방문 등의 해결을 위해 북한측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촉구했다.
그러나 8월 21·22일 북경에서 열린 일본과 북한의 외무심의관급 회담에서 북한측은 스스로의 ‘약점’인 인도 문제를 외교 수단으로 이용해 북한·일본 국교정상화 교섭을 재개시키는데 성공했다.일본인 처의 고향방문을 약속하고 이를 위한 적십자 ‘연락협의회’의 설치에 동의하면서 북한·일본교섭의 조기 재개를 요구했던 것이다.납치의혹의 해명에 대해서는 ‘북한내 일본인의 안부조사’에 협력하는 데 동의했다.
북·일 교섭이 어떻게 재개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9회 회담을 조기에 개최한다’라는 설명으로 볼때 중단된 본회담을 그대로 재개하는 것으로 보인다.최대의 난문인 북한 핵개발이 동결돼 경수로 건설계획이 진전되고 있는 점,일본인 처의 고향방문과 ‘안부조사’가 양측의 적십자사에 맡겨졌다는 점이 그간의 커다란 변화라고 할 수 있다.여하튼 이들 개별문제의 해결은 북·일교섭의 진전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일 교섭과 연계된 것은 인도 문제만은 아니다.북한에의 식량지원 문제를 통해서 북·일교섭은 남북한,미국,중국의 4자회담과도 밀접하게 관계될 것이다.왜냐하면 뉴욕에서 열린 예비회담 내용을 볼때 대규모 식량지원 획득 없이는 북한은 4자회담에 응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그 역할이 일본에 기대되고 있지만 북·일 교섭의 진전없이는 이도 불가능하다.
요컨대 대국적으로 보면 이번 북·일 심의관급 회담을 통해 일본인 처와 납치의혹 등의 개별문제,북·일 국교정상화 교섭,그리고 4자회담의 3자가 상호 연계된다고 하는 구조가 성립한 것이다.이 가운데 어느 것이 전진하면 다른 문제의 해결도 촉진되지만 거꾸로 어느 것이 지연되면 다른 문제의 해결도 정체될 것이다.이런 의미에서 북한과의 교섭을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되고 있다.
물론 북한측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위기를 넘길 식량의 획득과 김정일 비서의 최고지도자에의 정식 취임을 위한 환경정비이다.9월중에 일본인 처 제1진 고향방문이 실현되고 뉴욕에서 열릴 4자회담 예비회담이 성과를 올리면 국제적인 분위기도 상당히 변화될 것이다.또 김정일의 노동당 총비서 취임이 실현되면 중국의 강택민 주석도 평양을 방문할 것이 틀림없다.
○김정일 살아남기 전략
그러나 좀 길게 보면 여기에 김정일의 장기적인 ‘살아 남기’ 전략이 보이는 듯하다.대담하게 추리하면 ‘냉전의 산물’을 조금씩 ‘끊어 팔면서’ 북한 지도부는 미국으로 부터는 안전보장을 얻고 일본으로 부터는 경제재건을 위한 자본과 기술을 획득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모두를 다 팔았을때 김정일은 아버지가 할 수 없었던 것을 이루어놓는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그리하여 그 성공이 김정일의 국내 위신을 확립하게 될 것이다.
또 그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과의 교섭을 쉽게 하기 위해 북한은 대남관계도 어느 정도까지 개선할 것이다.한국과의 안정된 관계의 수립은 경제재건을 위해서도 불가결하다.따라서 12월의 대통령선거 이후 4자회담과 북·일 교섭을 전진시켜 나가면서 이와 병행해 북한이 남북대화의 재개를 제안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정권의 장기안정과 ‘살아남기’을 위해서라면 김정일에게 하지 못할 것은 없다.
○남북대화 제의 가능성
이와같은 북한의 외교 공세는 우리로서도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그 과정에서 한반도 정세의 안정화,평화 체제의 구축,북한의 대외개방 등을 달성해 북한의 단계적인 체제이행을 위한조건을 마련하면 좋은 것이다.우리의 목표는 결코 북한의 괴멸은 아니다.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종래 이상의 국제 협조,특히 한·미·일의 전략적인 조정이 중요하다.한국에 탄생하는 새 정권이 그 이니셔티브를 잡지 않으면 안된다.<일 게이오대 교수>
1997-08-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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