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성 시비에 신경… 우대금리 8.5% 적용/한은 “3%가 바람직… 지원대책은 실기” 불만

25일 발표된 금융시장 안정대책의 핵인 제일은행에 대한 한은특융 지원과 관련해서도 경제정책의 주관부서인 재정경제원과 통화당국인 한은간 눈에 보이지 않는 ‘힘 겨루기’가 있었다.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도 일반기업처럼 시장원리에 따라야 한다는 강경식부총리의 소신과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장상황을 감안,특단의 처방을 해야 한다는 한은 입장이 서로 달랐다.

재경원이 이번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가장 신경썼던 부문은 제일은행에 대한 특혜성 시비였던 것 같다.

한은특융 지원금리로 우대금리(8.5%)를 적용키로 한 것이 단적인 예다.

강부총리는 25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특혜성 시비와 관련,“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는데 드는 평균 비용 수준에서 지원키로 했기 때문에 특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재경원은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은행’에 대한 지원이라고 명시했으며 ‘제일은행’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일체 하지 않았다.

정부가 한은특융을 위해국회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한은의 생각은 재경원과 달랐다.

한은 실무자들은 제일은행에 대한 지원대책 발표가 ‘실기’했다고 보고 있다.아울러 특융금리를 8.5% 수준으로 높게 잡은 것에 대해서도 불만스럽다는 분위기다.

한은 관계자는 “제일은행에 대한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해 특융의 지원 규모는 1조원 수준으로 적게 하되 적용 금리는 종전과 같은 3%가 바람직하다는게 한은 생각이었다”고 말했다.금융시장안정대책이 제일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 ‘약효’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에서 금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실제로 25일 금융시장 안정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제일은행에 대한 특융지원 규모에 대해 재경원쪽은 2조원,한은 쪽에서는 1조원이라는 얘기가 나돌았다.‘금리는 높게­지원 규모는 많게’라는 재경원 생각과 ‘금리는 낮게­지원 규모는 적게’라는 한은의 내부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