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율 내년 5∼6%로 15년만에 ‘최저’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5∼6% 증가한 75조원 안팎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과거 예산증가율이 10%를 훨씬 넘었던 것을 감안하면 긴축이라 할 수 있다.지난 84년 5.3% 증가한 이후 가장 낮다.세금이 잘 걷히지 않아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 맨 것이다.물론 확정된 것은 아니다.앞으로 신한국당과 협의해야하고 국회에서의 심의도 남아 있어 늘거나 줄 수 있다.그러나 큰 뼈대는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내년 예산이 긴축이 아니라고 한다.정부가 올해 예산을 1조5천억원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지방교부금도 7천억원을 삭감,실제 지출예산은 69조2천억원이다.따라서 내년 예산을 75조원 안팎으로 잡고 지출예산 대비 증가율을 따지면 8.3∼9.4%가 된다.그러면 팽창예산이 아니냐는 것이다.그러나 올해 예산증가율 13.4%나 내년도 명목 경제성장률 10.5%(전망치)와 비교하면 팽창으로 보기는 어렵다.다만 정부가 5% 이내로 줄인다고 했다가 더 늘렸으므로 긴축정도는 퇴색한 셈이다.

긴축이란 점은 정부의세출내역을 보면 좀 더 분명해진다.먼저 방위비가 6%에서 묶인다.당초 4%로 계획했다가 김영삼 대통령이 좀더 늘리라고 해서 그나마 2%포인트 늘어난 것이다.지난해 12.7% 증가한 것에 비하면 증가율은 절반도 안된다.국방부는 당황한 표정이다.한자리 숫자이더라도 지난 93∼95년처럼 9%대는 유지할 것으로 알았던 모양이다.

일반공무원의 정원은 동결했다.인건비도 올려봤자 2∼3%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동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일반행정경비는 아예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정부가 총 규모를 정해놓고 5년에 걸쳐 지출하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교육개선사업에 대한 지원도 깎을수 밖에 없다.사회간접자본(SOC) 확충도 설계가 끝나지 않았거나 사업주체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과감히 줄일 방침이다.

한마디로 쓸데는 많고 돈 들어올 구멍은 적다.그래서 정부는 교육세와 교통세를 올려 부족한 세원을 충당하려는 생각도 한다.내년 세수가 크게 늘어난다면 세금을 안올려도 되지만 현재로선 세수여건이 좋지 않다.

내년 증가율이 5∼6%로 정해지면 새로 늘어날 예산액은 3조5천억원에서 4조2천억원 정도이다.이 같은 규모로는 늘어나는 세출소요를 충족시킬 수가 없다.방위비를 6%만 증액해도 7천억원이 늘고 SOC의 경우 10%만 높여 잡아도 1조원이 더 소요된다.이밖에 농어촌구조개선 및 교육투자사업 기술과학투자 등에 지원하면 예산은 여유분이 없다.정부의 고민은 여기에 있다.동결하자니 세출요인이 많고 늘리자니 돈은 없는 것이다.〈백문일 기자〉

◎무얼 일컫나

예산은 한 나라의 살림살이를 금액으로 나타낸 것이다.정부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일정기간(회계년도 1년) 얼마를 쓰고,이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는 지를 보여준다.

○금액으로 나타난 한 나라의 살림살이

우리나라 예산은 1개의 일반회계와 22개의 특별회계로 이뤄져 있다.올해 이들 회계의 총규모는 1백18조원이다.그러나 보통 예산하면 일반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재특회계)를 말하며 올해 71조4천억원이 짜여졌다.일반회계는 방위비 사업비 인건비 등 정부 부처가 집행하는 예산이며 재특회계는 정부가 각종 기금 등 특정목적의사업에 빌려주는 돈이다.

예산은 조달과 지출이라는 측면에서 일반가정의 살림살이와 다를 바 없다.다만 세금이나 국채발행 등 국민부담을 전제로 국방 외교 치안 복지 등 공공재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가정과 다르다.국가가 예산을 짜거나 운용하는 재정권은 국회에 의해 통제를 받는다.국회는 정부가 세입을 정상적으로 짰는지,세출을 다른 목적으로 쓰거나 남용하지 않았는지를 감사하고 의결한다.

예산은 수입과 지출을 대비한 것으로 재정여건과 투자 전반에 대한 관리적 성격을 갖는다.또 재정활동은 예산에 반영된 세입·세출에 의해 실행되므로 국가목표와 정책이 구체화되고 재원을 분야 및 지역별로 배분한다.

○1개 일반·22개 특별회계의 총칭

국회통제 재정관리 정책계획 등 예산의 3가지 측면은 시대조류와 예산에 대한 국민인식에 따라 강조되는 바가 틀리다.무한경쟁의 개방경제 아래서는 국회통제보다 정책을 뒷받침하는 관리와 계획이 강조된다.우리나라도 최근 예산통제를 완화하고 관리와 계획에 무게를 싣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예산은 국회에서 통제를 받으나 그 형식과 절차 등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역사적인 관계에 따라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우리나라와 일본은 예산을 법률이 아닌 국회 의결사항으로 처리한다.그러나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예산을 법률안으로 다룬다.

국회에 제출되는 예산의 내용은 크게 다섯가지다.국채 및 차입금 한도 등을 정한 예산총칙,사업별 예산규모를 구체화한 세입·세출예산,여러 해에 걸쳐 지출되는 계속비,국가간 계약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출년도에 앞서 편성되는 명시이월비,정부가 외상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이다.

세입·세출예산 이외에 우리나라에는 독특한 기금제도가 있다.남북협력기금 국민주택기금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자금을 운용하며 올해 76개에 운용규모는 68조원이다.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는 정책의 중요한 목표이다.

◎어떻게 짜여지나

○국가 목표·정책따라 분야별로 배정

정부가 예산을 짜는 과정은 일반가정의 살림살이와 큰 차이가 없다.가정이 소득 지출소요 가계여건 등을 감안해 규모를 정하듯이 정부도세입규모 세출소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예산규모를 정한다.

식비 주거비 교육비 등에 대한 가계지출이 가족의 여건과 소비행태 등에 따라 달라지듯이 나라 살림살이도 국가목표와 정책에 따라 분야별 우선순위와 사업별 투자규모가 달리 정해진다.다만 예산 편성은 헌법이나 예산회계법 등에 의해 통제와 관리를 받는 것이 다르다.

예산편성은 재원을 조달하고 조달된 재원을 분야별·지역별로 배분하는 일련의 과정이다.행정부가 예산안을 편성,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심의·의결한다.예산안은 재정경제원 예산실에서 총괄한다.그 과정은 5월 이전의 사전 준비단계와 5월말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규모를 바탕으로 한 6∼9월까지의 예산편성 단계로 이뤄진다.

일반적으로 각 부처는 예산을 부풀려 요구하기 때문에 부처와 힘겨운 조정작업을 벌인다.내년같이 긴축으로 짜여지면 예산안 조정은 더욱 힘들다.예산실 실무자들이 마련한 예산안도 예산실장 예산심의관 등이 참석하는 자체 심의회에서 다시 검증(고문?)을 받아야 한다.

○부처간 조정거쳐 확정… 국회심의·승인

이렇게 1차 실무안이 마련되는 시점은 8월 중순쯤.이후 각 부처가 다시 요구하는 문제사업을 심의하고 장관들이 직접 나서 부처별 장관협의회를 갖는다.청와대에 중간보고를 하고 여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9월 중순쯤이 되야 정부안이 최종 확정된다.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심의·조정을 거쳐 의결한다.

◎긴축과 팽창

정부가 다음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면 긴축이냐 팽창이냐를 놓고 신문지상에서는 논쟁이 벌어진다.예산규모는 국민의 세금부담과 밀접할 뿐 아니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이의 자원배분을 결정하기 때문이다.긴축예산이란 보통 균형 또는 흑자를 전제로 정부 씀씀이에서 거품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예산증가율을 예년보다 크게 줄이고 국민경제에서 예산이 차지는 비중도 낮추는 것을 뜻한다.

○경제 성숙단계로 접어들면 세출 축소

예산증가율은 나라마다의 경제발전 단계와 경제여건에 따라 다르다.경제가 발전 초기라면 재정은 기간시설 확충을 위해 성장의 선도적역할을 한다.자연히 예산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상회,팽창으로 흐른다.반면 경제가 성숙단계에 접어들면 성장의 견인차 역할은 약해져 예산증가율도 점차 줄어 긴축기조를 띤다.경기가 침체됐을때는 경기 부양을 위해 채권발행 등 적자재정을 통해 재정지출을 늘리고 과열되면 경기 안정을 위해 지출규모를 세입 이하로 줄이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시대인 60∼70년대에는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을 위해 예산규모가 크게 늘었다.그러나 석유파동과 같은 외부적 요인이 겹쳐 물가상승과 경상수지 악화를 초래하기도 했다.80년대에는 경제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을 긴축으로 전환했으나 이로 말미암아 도로 공항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주택이 부족해지는 등 성장에 지장을 주기도 했다.

○재정 모자랄땐 SOC사업 차질도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일까.무엇보다도 재정지출의 재원이 되는 세입을 감안해야 한다.세입이 적으면 세출도 적고 많으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을 것이다.내년도 세입 증가율은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비춰 과거보다 낮아질 것이다.따라서 재정적자가 아닌 균형을 견지한다면 세출 증가율도 낮을수 밖에 없다.

반면 SOC 확충 농어촌구조개선사업 교육여건개선 과학기술투자 사회복지 환경 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재정소요는 계속 늘고 있다.때문에 이같은 세입과 세출의 차이를 최소화하면서 재정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려면 재정규모를 팽창하기 보다 재정운용에 있어 거품을 빼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일반 행정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분야별 예산배분도 규모에 집착해서는 안된다.

투자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예컨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SOC 확충 등에는 투자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이와 함께 공공부문에서도 민간부문의 창의와 재원을 최대한 활용,긴축속에도 정책을 훌륭히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김용환 재경원 예산총괄과 서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