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일본간 수교협상이 21일 북경에서 재개됐다.회담이 중단된지 5년여만의 일이다.이번 회담은 예비회담의 성격이지만 여러가지 내외상황으로 보아 협상이 본격화될 것이란 점에서 관심을 갖지않을 수 없다.

최근 북한은 그동안 일관되게 “안된다”고 해왔던 일본인 처의 모국방문을 부분적으로나마 허용하겠다는 제스처를 보냈다.북한은 이제 일본과 수교협상을 벌일 때라고 본 것 같다.일본에서 식량을 들여오는 문제도 급하려니와 수교가 될 경우 받아낼 청구권 자금도 북한에게는 매우 긴한 형편이다.

더 나아가 북한으로서는 4자회담에서 빠진 일본과 다리를 놓아 4자회담이나 한국쪽에 북·일 수교를 다른 하나의 외교적 지렛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계산했을수 있다.이런 점에서는 일본도 이해를 같이 하고 있어서 회담이 잘 되어갈 가능성이 크다.

한국정부는 원칙적으로 북한과 일본의 수교를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다.북·일 수교가 한반도안정이란 차원에서도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따라서 우리는 북·일 수교협상을 반대하지 않으려니와 수교 자체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몇가지 우려하는 바는 수교협상이 4자회담에 앞서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진전되거나 남북관계발전과도 호흡조절이 안될 경우 부작용이 없지 않으리라는 점이다.4자회담은 기본적으로 식량지원문제와는 별개의 것이지만 우리는 그동안 대북지원 문제와 4자회담을 상당부문 연계해온게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대대적인 대북식량지원에 나서게 되면 4자회담과 엇가게될 개연성도 예상할 수 있다.뿐만 아니라 그동안 대북한 문제에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뤄져왔던 한·미·일 3국의 정책공조도 흐트러질지 모른다.



이점 일본은 유념해주기 바란다.아울러 한국도 북·일 수교협상이 이러한 기초적인 틀을 깨치는 일이 없도록 외교력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한·미·일 3국의 공조체제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북아에서 매우 중요한 안전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