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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휴회와 클린턴 대통령의 휴가로 하한기를 맞은 미 정가에 때아닌 병역문제로 파문이 일고 있다.

클린턴 2기행정부의 국무장관에 여성인 매들린 올브라이트,국방장관에 학자출신 윌리엄 코언 등 군경험이 전혀없는 사람들이 국방정책의 결정축을 형성하자 미정가 일각에서는 베트남전쟁을 ‘재주껏’ 피한 대통령·국방장관 라인업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었다.

더우기 코언 장관이 민간출신 장관의 경우 통상 제1참모인 부장관에 군출신을 기용하던 전례를 깨고 의회 스태프 출신인 존 햄리를 기용했고 또 최근 펜타곤 3인자 자리인 감사관 자리마저 군비통제전문가이기는 하나 역시 민간인 출신의 윌리엄 린 3세를 앉히려 하자 군부 내부는 물론 정치권 일각에서도 우려의 소리가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군출신의 소외현상은 행정부내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나타나 이번 105대 의회의 경우 상원은 사상최초로 군경험자가 과반에 미달했고,하원은 32%에 불과할 정도로 줄어드는 등 일반적 현상이 돼가고 있다.

그러나 민간인의 펜타곤 장악에 군부는 예민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종종 충돌로 나타나고 있다.가장 비근한 예는 최근 코언 장관의 처사에 항의,사임한 공군참모총장 로날드 포글만 대장의 예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사우디 다란에 주둔중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으로 미공군병사 19명이 숨진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놓고 공군측은 테러공격에 의한 것으로 지휘관 책임이 없다고 결론지었으나 코언 장관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현지사령관의 문책을 건의,그가 해임되자 포글만 대장이 반발 사임한 것이다.또한 지난 봄 4개년국방백서(QDR) 작성시 윈­윈전략 수정을 놓고 벌인 육군과 공군의 싸움 등도 그 예로 거론된다.



상원의원 출신의 코언 장관이 국방정책에 군경험보다 ‘정치력’을 더 중시하는 것은 국방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의회를 설득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는 나름대로의 이유에서다.그러나 대외적으로 보스니아사태 및 나토 확대문제,대내적으로 군비삭감,군대내의 성문제 등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들을 정치력만으로 해결해 나갈수 있을지 우려의 시선이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