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질 높여 사교육비 문제 해결”/기업이 교사연수 도와주는 방안 추진

“사교육비 문제는 이제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닌,심각한 경제·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재정경제원 강원순 복지생활과장은 사교육비 문제가 보통 심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재정경제원이 올해 과외비 실태를 본격 조사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사교육비로 들어가는 돈이 워낙 많아 월급이 올라도 봉급생활자들의 생활이 별반 나아지질 않습니다.사교육비가 줄면 월급은 많이 오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사교육비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가 고3이 되면 그동안 붓던 적금도 해약해야 하는게 우리의 현실.이것도 모자라 은행에서 대출받아 과외비로 충당해야 하는 힘빠진 가장들이 한 둘이 아니다.

“사회문제가 된 사교육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학력위주의 풍토부터 고쳐야 합니다.물론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강과장은 “그동안 채용이나 임금,승진 등에서 학력이 많이 작용했지만 일부 그룹(기업)에서 점차 학력차별을 없애가는 추세여서 해결의 가능성이있다”며 “학력보다 능력위주의 인사제도 관행이 보편화되도록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와도 협의중”이라고 소개했다.

강과장은 “교육이 정부 등 공급자 위주에서 학생이나 학부모 기업 사회 등 수요자 위주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며 “지나치게 많은 과목수를 줄이고 전인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회(기업)에서 필요한 교육이 중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과정 평가원을 설립,중·고등학교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선의의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개선해야 합니다.공교육의 질도 높여야 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학교 정규수업후의 교육이 내실있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 역시 불필요한 사교육을 줄이는 길이라고 밝혔다.원하는 학생들에게만 보충수업을 하고 보충수업비를 제대로 받으면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이 줄 것이란 얘기다.교육시설이 좋은 기업에서 일선 학교 교사들을 재교육시키는 등 기업들이 교사들의 연수를 도와주는 방안도 추진중이라고 했다.

강과장은 진주고와 고려대행정학과를 졸업했다.행정고시 22회로 옛 재무부에서 공직을 시작해 이재국과 국고국을 거쳤다.재경관은 보통 한국과 주재국과의 금융이나 재정협력 등 소관부처의 일을 챙기는 게 관례지만 코트디부아르 재경관 시절(94∼96년)에는 코트디부아르와 라이베리아 등 주변 5개국들과의 통상 및 무상원조를 비롯한 광범위한 경제협력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도 했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