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감축 노조동의서 제출 조건/제일은,부장 등 170명 명예퇴직 시키기로

정부는 제일은행으로부터 인원감축에 대한 노조동의서를 받은뒤 국회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2조5천억∼3조원 규모의 특별융자(특융)을 조속한 시일내에 집행키로 했다.금융당국은 이의 일환으로 제일은행에 대한 경영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는 14일 “제일은행에 대한 한은특융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때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자금부와 은행감독원 검사국 직원을 제일은행에 보내 경영평가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한은은 제일은행의 재무구조와 수지상황,해외차입 여건을 종합적이고 심도있게 평가한 뒤 한은 특융의 지원 규모와 시기를 정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올릴 방침이다.대신 제일은행의 강도높은 자구계획을 끌어 내기 위해 인원감축에 따른 노조동의서를 제출받은뒤 특융을 실시키로 했다.

한은은 그러나 정부의 지급보증이나 증자 등의 조치는 국회동의나 주총의 특별결의 또는 법원의 허가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돼 있어 제일은행의 지원방안으로는 채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한은은 정부가 지급보증을 서려면 국가채무가 생겨 국회동의를 얻어야 하며 국채를 발행해 제일은행의 무의결권 우선주와 맞바꾸는 방식으로 증자할 경우 주총의 특별결의 이외에 민간은행에 정부가 지분을 확보하게 되는 등 시대상황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재정경제원 관계자도 “한은 특융을 실시하기 위해 국회 동의를 꼭 받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제일은행은 자구계획 일환으로 1,2급(부장,점포장 등) 전체 인원(607명)의 28%에 해당하는 170명을 명예 퇴직시키기로 했다.이들 가운데 현직 점포장은 57명이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