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 오기(외언내언)

영토 오기(외언내언)

임춘웅 기자 기자
입력 1997-08-13 00:00
수정 1997-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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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및 국제관계 백과사전’에 독도가 일본영해내에 있는 일본영토로 기록돼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해서 또 여러사람이 흥분하고 있다.

이 사실이 한 민간학자에 의해 뒤늦게 밝혀진후 외무부가 내놓은 이문제 관련자료를 보면 백과사전은 유엔이 직접 발간한 것이 아니라 폴란드출신의 한 민간 저술가가 유엔의 협조를 받아 영국의 출판사를 통해 발간한 것.

외무부는 이문제에 공식적인 코멘트를하지않고 다만 이같은 사실만 확인해주고 있는데 유엔으로부터 어떤 협조를 받았는 지도 밝히지 않고있다.그러니까이 백과사전을 유엔의 권위 아래 발간된 책으로 보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견해인 것 같다.

이책이 유엔이 발간했건 유엔의 지원아래 민간인이 썼건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다.백과사전에서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했다고해서 독도가 일본영토가 되는 것도 아니다.독도가 일본영해내 12마일 해상에 있다는 기록은 명백한 잘못이고 그것은 당장 확인되는 일이므로 한국측에서 자료만 내면 다음판에서 시정될 것이다.

그래도 문제는 남는다.필자가 독도에 한국경비 초소가 설치돼있고 한·일간 분쟁이 있는 섬이란 것까지 알고 있으면서 왜 한국쪽에는 한마디 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런 기록을 했을까 하는 것이다.다음으로는 85년에 제1판이 나왔고 90년에 제2판이 나왔는데 어떻게 이런 오류가 이제야 발견됐느냐 하는 것이다.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고 있는 문제와 얽혀 착잡하다.결국 우리 외교의 한계이고 한국외교의 깊이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정부와 정부간 외교만 외교가 아니다.동해가 일본해가 된 것은 1929년 바다이름을 정한 런던 국제수로기구회의(IHO)에서 일본측 주장으로 합법화(?)된 것이다.



유엔지명표준화회의나 각국의 지리명위원회 같은 기구에 대한 외교를 강화해야할 것이다.외무부에 이런문제를 다루는 전문요원을 두어 다른데에는 또 이런 잘못이 없는지 본격적으로 조사하고 시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임춘웅 논설위원>
1997-08-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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