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와 분리 ‘잠정 해결안’ 강구

한국과 중국은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상해에서 열린 제3차 한·중 어업실무회담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획정교섭전에 조속히 어업협정을 체결하는 등 어업문제해결을 위한 ‘잠정적 해결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합의는 최근 한·일 외무회담에서도 ‘잠정적 해결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을 표명한 뒤 나온 것으로 향후 한·중·일 3국간 어업협상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일본과 중국도 이달초 EEZ획정 이전에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를 봤다.

외무부 당국자는 31일 “중국은 한국과의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어업문제에 대한 잠정적 해결방안을 강구하기를 희망했다”면서 “정부는 이에대해 EEZ 경계획정과 어업협정체결을 위한 양교섭을 병행해 나가되 잠정적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일단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협정대상수역 등 EEZ경계문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해 나가는 한편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열릴 다음 회담에서 문안 표현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양측 수산관계자간 별도회의를 통해 북방한계선 부근 특정수역 및 영해내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문제에 대해 중국측의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회담에는 신정승 외무부 아태국 심의관,유대군 중국외교부 조약법률국 부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서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