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유세 등 공영제 확대엔 의견 일치/지정기탁금제도 존폐 싸고 진통 예상

여야가 우여곡절끝에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 구성에 합의함으로써 연말 대선의 ‘게임의 룰’을 만들기 위한 ‘진검승부’가 막이 올랐다.

여야 9명씩으로 구성될 정치개혁특위는 오는 8월5일부터 9월30일까지 운영되며 위원회 결의로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특위는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과 정치자금법,정당법,선거관리위원회법,국회관계법규 등 정치관계법 전반의 제정·개정안을 심의하게 된다.특히 이 가운데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이 핵심 쟁점에 해당한다.

여야는 기본적인 선거운동 방법 등에는 큰 이견이 없지만 정치개혁에 대한 접근방법에 있어서는 견해차이가 뚜렷해 진통이 예상된다.특히 연말 대선 고지를 향해 서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일단 ▲TV선거운동 강화와 ▲선거공영제 확대 등 선거운동의 기본 틀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그러나 신한국당의 정치개혁안이 제도보완에 치중하고 있는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 양당의 잠정 단일안은 ‘여권의 프리미엄’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두 야당은 여당이 독점하는 지정기탁금제도의 전면 폐지를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여당은 ‘불가’ 원칙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

야권은 또 ‘바람몰이’ 전략으로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 등 옥외연설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옥외유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뚜렷이 하고 있다.관변단체와 사조직 선거운동의 근절을 명문화하려는 야권의 의지도 강해 논란이 예상된다.

때문에 신한국당은 여야간 이견차이가 적은 선거법부터 ‘분리처리’한다는 전략이다.박희태 원내총무는 “당장 연말 대선에 적용될 선거법부터 우선 처리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면서 “선거운동방법 가운데 TV유세 강화 등 핵심조항에 대해서는 여야간 큰 견해차이가 없어 1∼2주안에라도 충분히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야권은 지정기탁금제도 폐지 등 핵심 사안들의 일괄 연계처리를 시도할 전망이어서 여야간 ‘샅바싸움’이 뜨거울 전망이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