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 등 대형공사 완벽한 계획 필요/초고속 정보통신사업기존 케이블TV망 활용여부 종합검토 필요/4대강 상수원 수질오·폐수 방류업체 현장중심 지속 단속 요구/지방재정 운영 개선인력·선심행정 늘어 건전한 재정운영 저해/학교폭력·유해환경느슨한 법집행으로 청소년보호법 실효
국무총리실은 29일 올 상반기 정부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총리실의 평가의견과 개선방향을 소개한다.
▲대형투자사업 진도점검=14개 대형투자사업 가운데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철도 △도시철도 △공항 △항만 △산업단지조성·공급 △광역상수도 △새만금간척 △액화천연가스(LNG)전국공급 △다목적댐 및 수도사업 등 11개 사업은 정상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경부고속철도와 △대규모 물류단지 건설 △농수산물 도매시장 설치사업은 부진하다.
또 항만시설확충은 대부분의 항만확충 및 개발사업이 정상추진중이나 평택항(아산항)사업은 민자부문사업이 부진하고,다목적댐 및 수도사업에서도 용담댐건설사업은 주민들의 과다한 보상요구로 사업비가 대폭 늘어나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조기 구축=민간사업자가 참여하여 구축하고 있는 가입자망과 관련하여 한전 등 일부에서 기존 케이블TV망의 활용방안을 제기하고 있다.가입자망 구축사업이 98년부터 본격 추진될 계획이므로 기존 케이블TV망의 활용여부에 대한 정부방침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대전지역에서 지난해 5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케이블TV망 활용시범연구 결과와 선진외국의 추세,기술적 가능성,경제적 효율성,중복투자여부 등을 종합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업경쟁력 강화시책=‘농업경쟁력강화 10대 핵심시책’과 ‘품목별경쟁력 강화대책’추진과 관련,일부부문에 보완방안이 필요하다.
△농촌지역에 대한 2·3차산업 산업유치와 △농공단지 지정·육성 시책을 추진할 때 농업인력의 이동이 감안되어야 한다.
또 농어촌 정예인력육성,농산물 유통·가공시설 확충,농업 기계화 사업 등에 있어서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 사업목표량을 설정해야한다.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대응=통일대비계획이 각부처 차원에서 마련되고 있으나 전문성 있는 통일대비 요원의 양성이 되지않고 있고,통일과정에서 활용될 실제적 사례나 통일 이후에 알아야 할 사항 등에 대한 교육도 부족하다.통일대비계획이 실천 가능한 현실적인 계획이 되도록 범정부차원의 종합조정 및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보완이 필요하다.
▲4대강 상수원 수질개선사업=95년 이후 한강·낙동강의 수질은 지속적인 대책시행에도 불구하고 개선되고 있지 않다.무엇보다 법이 정하는 기준을 지키지 않는데도 이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않고 있다.‘한강환경감시대’ 발족 등을 통해 현장중심의 감시를 강화하고 지속적 단속을 통해 불법무단방류를 근절해야 한다.
▲사업장폐기물의 감량화=생활폐기물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폐기물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사업장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을 위한 실효성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성인범 보호관찰제도의 조기정착=현재 소년범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보호관찰제도가 97년 1월부터 성인범에 대해서도 확대실시되고 있으나,보호관찰인력이 부족하여 적극적인 보호관찰활동이 곤란하다.성인범에 대한 보호관찰제도가 조석히 정착될 수 있도록 미비점을 점검·보완해야 한다.
▲학교폭력의 근절과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7월1일부터 시행된 청소년보호법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에서 완전히 격리·차단할 수 있도록 법 집행을 엄격히하고,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학교폭력근절대책’을 일관성있게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정보공개법 시행에 대한 대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98년 1월부터 새행되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국민들이 최신행정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내용을 수시로 수정하고,공개대상정보의 확대 및 정보의 적정사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지방재정 운영개선=민선지방단체장 출범 이후 지방행정인력이 증가하는 등 기구·인력의 자율 관리를 위한 노력이 미흡하고,선심행정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기구·인력 운영개선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서동철 기자>
국무총리실은 29일 올 상반기 정부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총리실의 평가의견과 개선방향을 소개한다.
▲대형투자사업 진도점검=14개 대형투자사업 가운데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철도 △도시철도 △공항 △항만 △산업단지조성·공급 △광역상수도 △새만금간척 △액화천연가스(LNG)전국공급 △다목적댐 및 수도사업 등 11개 사업은 정상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경부고속철도와 △대규모 물류단지 건설 △농수산물 도매시장 설치사업은 부진하다.
또 항만시설확충은 대부분의 항만확충 및 개발사업이 정상추진중이나 평택항(아산항)사업은 민자부문사업이 부진하고,다목적댐 및 수도사업에서도 용담댐건설사업은 주민들의 과다한 보상요구로 사업비가 대폭 늘어나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조기 구축=민간사업자가 참여하여 구축하고 있는 가입자망과 관련하여 한전 등 일부에서 기존 케이블TV망의 활용방안을 제기하고 있다.가입자망 구축사업이 98년부터 본격 추진될 계획이므로 기존 케이블TV망의 활용여부에 대한 정부방침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대전지역에서 지난해 5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케이블TV망 활용시범연구 결과와 선진외국의 추세,기술적 가능성,경제적 효율성,중복투자여부 등을 종합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업경쟁력 강화시책=‘농업경쟁력강화 10대 핵심시책’과 ‘품목별경쟁력 강화대책’추진과 관련,일부부문에 보완방안이 필요하다.
△농촌지역에 대한 2·3차산업 산업유치와 △농공단지 지정·육성 시책을 추진할 때 농업인력의 이동이 감안되어야 한다.
또 농어촌 정예인력육성,농산물 유통·가공시설 확충,농업 기계화 사업 등에 있어서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 사업목표량을 설정해야한다.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대응=통일대비계획이 각부처 차원에서 마련되고 있으나 전문성 있는 통일대비 요원의 양성이 되지않고 있고,통일과정에서 활용될 실제적 사례나 통일 이후에 알아야 할 사항 등에 대한 교육도 부족하다.통일대비계획이 실천 가능한 현실적인 계획이 되도록 범정부차원의 종합조정 및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보완이 필요하다.
▲4대강 상수원 수질개선사업=95년 이후 한강·낙동강의 수질은 지속적인 대책시행에도 불구하고 개선되고 있지 않다.무엇보다 법이 정하는 기준을 지키지 않는데도 이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않고 있다.‘한강환경감시대’ 발족 등을 통해 현장중심의 감시를 강화하고 지속적 단속을 통해 불법무단방류를 근절해야 한다.
▲사업장폐기물의 감량화=생활폐기물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폐기물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사업장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을 위한 실효성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성인범 보호관찰제도의 조기정착=현재 소년범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보호관찰제도가 97년 1월부터 성인범에 대해서도 확대실시되고 있으나,보호관찰인력이 부족하여 적극적인 보호관찰활동이 곤란하다.성인범에 대한 보호관찰제도가 조석히 정착될 수 있도록 미비점을 점검·보완해야 한다.
▲학교폭력의 근절과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7월1일부터 시행된 청소년보호법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에서 완전히 격리·차단할 수 있도록 법 집행을 엄격히하고,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학교폭력근절대책’을 일관성있게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정보공개법 시행에 대한 대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98년 1월부터 새행되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국민들이 최신행정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내용을 수시로 수정하고,공개대상정보의 확대 및 정보의 적정사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지방재정 운영개선=민선지방단체장 출범 이후 지방행정인력이 증가하는 등 기구·인력의 자율 관리를 위한 노력이 미흡하고,선심행정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기구·인력 운영개선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서동철 기자>
1997-07-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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