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경제개혁론 장기 비전 없다”/미국추종 아닌 일본식 자본주의 재구축 필요

오노 고로(소야오랑)사이타마대 교수 ‘일본형 자본주의­장기적인 시점을 결여한 비판’

일본에서는 거품경제 붕괴후 ‘개혁론’이 부상해 왔고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정권도 행정·금융개혁 등 개혁론을 정권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개혁론이 무성한 가운데 일본의 사이타마대학 경제학부의 오노 고로(소야오랑) 교수는 최근 니혼케이자이신문에 실린 칼럼을 통해 개혁론이 장기적 비전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다음은 그의 칼럼 요약이다.

거품경제 붕괴후 ‘일본경제의 공동화’에 대한 걱정에서 구조개혁,행정개혁,규제완화,국제표준화 등 많은 제언이 이뤄지고 있다.그러나 이 가운데는 현상으로 부터의 연역에 불과하며 ‘구조문제’를 다룰 때 빠트려서는 안되는 장기·거시적인 비전이 결여된 것도 적지 않다.

이같이 이야기하면 “선진국 모델을 잃어버린 요즘 일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는 반론이 있을 것이다.그러나 이전부터 오늘이 있을 것을 예측해 경계했다면 선택 여지가 없다고 말할 지경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현상에서 연역한 오류

많은 논설들은 바로 전까지 일본경제의 장점만을 칭찬하면서 “드디어 구미에 배울 것은 없다”고 말하더니 이제는 거꾸로 “일본시장은 빨리 국내시장을 국제표준에 맞춰 국제화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진실은 그렇게 간단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다.당시도 지금도 일본형 자본주의는 장점도 단점도 갖고 있다.일본은 자원이나 군사력이라는 기초적 조건으로 볼 때 ‘초강대국’의 일시적 저락으로 한때 선두에 서게 됐다.하지만 일본 스스로가 ‘초강대국’이 될수는 없었다.

한편 사회현상이나 경제현상도 물리현상과 같이 일정의 조건하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자리잡을 곳에 자리잡게 된다.바꿔 말하면 지금 우리에게 가능한 것은 주어진 선택의 여지 가운데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것과 과도기의 마찰을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다.현대는 선진국 되는 것이 최선의 목표였던 경제성장 우선주의 시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이러한 냉정한 눈으로 볼때 구조개혁,행정개혁,규제완화,국제표준화등은 그럴듯하며 또 그 나름대로 필요한 것이지만 장기적인 비전이 부족한 면도 있다.

예를 들면 구조개혁과 관련,일본이 진정으로 지향해야할 방향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앞으로 경제사회가 지향할 방향은 혼합경제화이며 단순히 옛사회주의권의 붕괴를 들어 시장경제나 자유화가 늘 바르다라고 착각해서는 안된다.

○지향 방향은 혼합경제

행정개혁도 국민,정치가,경제인이 서로 책임전가하는 감이 없지 않다.이래서는 당사자인 관료들도 납득해서 개혁에 협력하지는 않을 것이다.

규제완화도 ‘버스정류장의 이동에 운수성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만이 부각되고 있으며 ‘새로운 경제사회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규제는 무엇인가’라는 본질론이 부족하다.

국제표준화에 이르러서는 ‘미국이야말로 국제표준이다’라는 풍조가 있다.그러나 이같이 미국을 계속 뒤쫓아 따르는 것은 유일한 비구미 선진국으로서 일본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전의 일본형 자본주의는 전후의통제사회로부터 자유화를 달성하고,문제가 많았던 이중구조로부터 세계에 자랑하는 기업을 키워 온 대단히 유연성이 풍부한 것이었다.이것이 오늘날과 같이 경직화된 것은 풍요로움 속에서 ‘기존의 시스템을 지키면 된다’라는 피동적인 인식이 퍼졌기 때문이다.

필요한 것은 세계적으로 모범이 될수 있는 진정한 일본형 자본주의의 재구축이지 그 폐기는 아니다.공동화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머릿속’이며 이를 자각하지 않고 현재의 행동을 계속한다면 결국 진정한 공동화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정리=강석진 도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