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내무위가 14일 공청회를 열고 ‘전자주민카드’제의 문제점을 점검했다.전자카드화는 정보시대 흐름에 필연적이라는 찬성론과 개인정보의 오용을 우려하는 반대론이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그러나 이 논점은 득실차를 비교해 선택할 문제는 아니다.전자카드의 장점은 그것대로 탁월한 효용을 갖는것이고 오용이 불러올 위험 역시 적당히 넘어갈 일은 아닌 것이다.따라서 순기능을 극대화하되 역기능을 차단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마련하는 것만이 돌파구가 될 것이다.

그간의 반론을 고려해 내무부는 여러가지 수정안을 내놓았다.전자카드에 담을 개인정보를 42개에서 35개로 축소하고 재산상태 등 사생활정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불법유출을 방지하는 안전장치강화책을 세웠다고 한다.민·관 합동의 ‘주민카드자료보호위원회’를 설치,상시 점검하겠다는 대안도 나왔다.

문제는 이 안전장치의 신뢰성에 있다.인권적 정치적 의미만이 아니라 해커를 비롯한 일반 컴퓨터범죄에서의 안전성 확보는 현재 모든 디지털 시스템의 공통된 난제이다.신용카드나 인터넷상거래에서는 매일 경험하는 현안이다.미 국무성 평가로는 인터넷 불법행위의 연간 재산손실이 50억달러라고 한다.그러나 이 폐해가 디지털 시스템의 효용성이나 그 발전을 저지시킬만한 것은 아니다.이익 부분이 더 막강하기 때문이다.우리만해도 전자주민카드로 얻는 이익이 연간 1천4백억원의 행정비용을 포함해서 1조원규모로 보고 있다.1억7천만통의 각종 증명서 발급에 따른 인력과 시설비용까지 줄기 때문이다.

‘작지만 효율적인 전자정부’는 이 시대의 세계적 캐치 프레이즈다.‘원 스톱(One Stop)서비스’는 또 모든나라 행정개혁의 목표다.이를 실행하려면 전자카드를 가져야 한다.단지 정보통신 암호학 분야에도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암호개발과 보안시스템 운영은 지금 새로운 생산품이다.보안체계 신뢰성을 얻을때까지 전자카드에 담을 자료를 최소화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