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감소 확대따라

정부는 올해 세수감소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증가율을 5∼6%선에서 억제할 방침이다.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3월에는 내년의 예산규모 증가율을 9% 수준으로 제시했지만 세수감소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예산규모 증가율은 이보다 상당폭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강부총리는 최근 당초의 예산증가율을 밑도는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은 밝혀왔지만 ‘상당폭’이라고 말한 것은 처음이다.이에 따라 내년의 예산은 올해보다 5∼6%쯤 늘어난 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크다.

강부총리가 예산증가율을 낮추겠다고 밝힌 것은 올해의 세수부족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국세청은 올해의 세수부족 규모가 4조∼5조원으로 예상된다고 재경원에 지난달말 보고했었다.

강부총리는 “내년의 일반 행정경비는 올해의 수준으로 편성하고 고비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은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지만 투자효율화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혀 투자효율이 낮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예산은 억제할 것임을 시사했다.올들어 5월까지의 국세수입은 28조7천8백12억원으로 예산의 38.9%다.최근 3년간의 평균 실적보다 3% 포인트쯤 낮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