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저축성예금금리가 자유화됨으로써 은행권의 수신금리가 사실상 완전자유화됐다.지난 91년 3년이상의 장기수신금리자유화를 시작으로한 금리자유화정책이 마무리되는 셈이다.이제부터는 금융권의 경쟁제한적 요소가 제기됨으로써 금융기관은 금리전쟁과 함께 본격적인 경쟁시대를 맞게됐다.더 엄격한 표현을 쓰자면 금융권의 생존이 걸린 무한경쟁시대에 들어가는 것인데 단순히 금융권의 변화만이 아니라 금융이용자들의 행태가 여하히 변화될 것인가 주목의 대상이 아닐수 없다.
이번 금리자유화조치를 계기로 국내금융기관들의 경영이 한층 고도화·선진화되고 그것이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특히 내년부터는 외국은행의 국내진출이 자유화됨에 따라 우리 금융기관들이 국제금융무대에 서야하고 그 경쟁에서 탈락하면 은행도 문을 닫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있다.
다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앞으로는 은행경영이 철저한 수요자원칙·금융논리에서만 이뤄질때 그것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이나 일반서민의 가계에어떤 영향을 줄것이냐는 것이다.돈은 결국 돈있는 곳(신용)으로 흘러가는 속성탓으로 자칫 엉뚱한 부작용을 낳을수 있기 때문이다.
금리자유화로 단기적으로는 금리상승이,장기적으로는 금리하향안정이 예상된다.이미 일부 후발은행들은 단기수신금리를 2∼3%포인트 인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는 곧이어 대출금리의 상승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또한 자금의 급속한 이동으로 인한 금융교란은 물론이거니와 이번 금리 자유화조치가 은행권예금의 급증을 예고하고 있는만큼 통화및 물가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은행권으로 유입될 추가자금규모만 4조원이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체계적인 통화관리와 물가안정을 위해 통화당국이나 물가당국의 시장동향관찰이 그 어느때보다도 긴밀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번 금리자유화조치를 계기로 국내금융기관들의 경영이 한층 고도화·선진화되고 그것이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특히 내년부터는 외국은행의 국내진출이 자유화됨에 따라 우리 금융기관들이 국제금융무대에 서야하고 그 경쟁에서 탈락하면 은행도 문을 닫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있다.
다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앞으로는 은행경영이 철저한 수요자원칙·금융논리에서만 이뤄질때 그것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이나 일반서민의 가계에어떤 영향을 줄것이냐는 것이다.돈은 결국 돈있는 곳(신용)으로 흘러가는 속성탓으로 자칫 엉뚱한 부작용을 낳을수 있기 때문이다.
금리자유화로 단기적으로는 금리상승이,장기적으로는 금리하향안정이 예상된다.이미 일부 후발은행들은 단기수신금리를 2∼3%포인트 인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는 곧이어 대출금리의 상승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또한 자금의 급속한 이동으로 인한 금융교란은 물론이거니와 이번 금리 자유화조치가 은행권예금의 급증을 예고하고 있는만큼 통화및 물가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은행권으로 유입될 추가자금규모만 4조원이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체계적인 통화관리와 물가안정을 위해 통화당국이나 물가당국의 시장동향관찰이 그 어느때보다도 긴밀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1997-07-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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